일본, 2020년부터 3~5세 보육원 전면 무상화 나서

by김형욱 기자
2017.11.09 12:38:08

AFP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이 약 8조원을 들여 3~5세 보육원을 전면 무상화한다.

아베 신조(安部晋三) 총리의 일본 정부가 ‘인재양성(人づくり) 혁명’을 위해 2조엔(약 19조5300억원) 예산의 정책 골격을 확정했다고 9일 일본경제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3~5세 어린이가 유치원·보육원에 다니게 되면 부모의 수입 정도에 관계없이 지원한다는 게 핵심이다. 일본 정부는 여기에만 8000억엔(약 7조8100억원)을 투입한다. 일 정부는 새로이 무상 교육 대상을 받게 되는 자녀가 200만명 규모가 되리라 전망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유치원·보육원에 다니는 3~5세 어린이는 약 250만명이다.

비용은 2019년 10월 소비증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 연 1조7000억엔 전후를 활용키로 했다. 나머지 3000억엔은 기업 부담이다. 세수가 완전히 들어오는 건 2020년부터이기 때문에 2019년에는 5세만 무상화하고 이듬해 3세까지 확대한다.



고소득자 대상 사립유치원 비용까지 전액 보전해주지는 않는다. 또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세대에는 변화가 없다. 지원 방식도 월 평균 보육료(현 2만5700엔·약 25만800원)를 주는 현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0~2세 보육원도 부모 연봉이 주민세 비과세 대상인 260만엔(약 2540만원) 미만이면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는 첫째의 경우만 월 9000엔(약 8만8000원)의 보육료를 지급하지만 이번에 저소득 부모의 부담을 아예 없앤다.

저소득 세대 대상 대학 무상교육화도 강화한다. 현재도 주민세 비과세 대상인 저소득 세대 자녀는 갚을 필요 없는 월 2만~4만엔의 장학금을 받고 있다. 정부는 약 7000억~8000억엔을 추가로 들여 1인당 장학금 규모를 연 100만엔까지 늘릴 계획이다. 등록금 외에 생활비까지 지원해준다는 취지다. 저소득 무상교육으로 중저소득 가정의 실질소득이 역전되지 않도록 지급액은 단계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또 장학생 성적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급액을 줄이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일본 내수 소비를 늘리려 하고 있다. 일각에선 고소득 세대는 무상교육화 하더라도 저축하지 소비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고령화로 수요는 늘고 있지만 일반 산업보다 임금 수준이 낮은 간병인 대우 개선에도 1000억엔(약 9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숙련 간병인을 중심으로 임금을 올린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