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6.12.27 12:05:58
이인호 차관보 "보호무역 확산 감안한 로드맵, 2월 확정"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미국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향배를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보호무역에 대비한 신통상 정책을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질문 받자 “상황을 봐야 한다”며 “(향배를) 예단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달 이 차관보는 정부 고위실무대표단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 트럼프 정부를 비롯해 헤리티지 재단·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윌슨센터 등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 차관보는 당시 방미 상황에 대해 “만난 분들의 1차적인 관심은 중국이나 나프타(NAFTA·북미 자유무역협정)였고 우리는 한미 FTA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인수위 동향을 들어봤다”며 “우리는 ‘한미 FTA로 굉장히 상호 호혜적인 성과가 있다’고 강조했고 만났던 분들도 상당 부분 이에 수긍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차관보는 “만났던 분들은 ‘트럼프 정부가 인프라, 에너지, 제조업 등에 협력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 철강 등 자국 제조업 육성, 석유·셰일가스 등 화석에너지 개발 등을 공언했다.
앞으로 산업부는 이 같은 통상 변화를 반영한 ‘신통상 로드맵’ 보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2013년 6월 수립한 ‘신통상 로드맵’을 보완한 것으로 전문가 회의(12월), 업계 의견수렴(1월),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내년 2월께 확정될 예정이다.
이 차관보는 “보호무역 확산, 다자 통상체제 약화, 교역 부진,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대내외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해 로드맵을 보완할 것”이라며 “(주형환)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는 등 모든 방안을 포함한 통상 대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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