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근 기자
2014.12.12 17:17:16
서울고법, ''영업시간 제한 처분 취소소송''서 이마트·롯데마트 손 들어줘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중소기업계가 대형마트가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결정에 안타깝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고등법원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에 대해 존중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어질 대법원 판결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의 본래 목적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라는 취지를 감안해 판결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