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승현 기자
2014.02.17 15:41:07
미래부, 창조경제 주요 액션플랜...창업활성화·제도개선·SW산업 육성 등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승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창조경제 성과창출을 위해 창업활성화와 제도개선, 소프트웨어(SW) 산업 육성, 과학기술 융복합 등을 강조했다. 미래부는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제시하며 잠재성장률 4%를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미래부는 창조경제의 혈액인 소프트웨어(SW) 산업 육성을 위해 창의성을 갖춘 인재양성과 대학 교과 과정 개편 및 산학협력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에 장기근무하는 SW 개발자의 재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SW바우처를 발급할 계획이다. 올해 SW 바우처 예산은 28억 원 가량으로 1400명 정도가 200만 원씩 지원받는다.
SW 창업기획사와 SW 특화펀드를 통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창업기획사는 SW기업에 창업부터 법률, 마케팅까지 지원하는 기관으로 현재 1곳에서 연내 4곳으로 늘어난다. 200억 원 규모의 SW특화 펀드도 조성하며, 중소 SW 기업이 세계 3위 이내 글로벌 SW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형 기술개발 프로젝트도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공과대학을 이론교육 중심이 아닌 기업현장이 요구하는 인재와 기술의 공급원으로 바꾸는 등 실용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교수 임용 및 평가에서도 논문 보다는 실질적인 산학협력의 성과를 반영키로 했다.
미래부와 교육부는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기업·현장 중심 위주로 완전히 전환해 대학이 자연스레 따라오도록 유도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먼저 과학기술특성화대와 지역 국립대, 수도권 주요 사립대 등에 적용한 뒤 점차 확산시킬 계획이다.
= 창조경제의 주요 축인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군 미필 청년 창업가의 경영 연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30세 이내에서 2년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창업 예비생인 청년이 유망한 ‘스타트업’에 미리 근무해 경험을 쌓도록 하고 이 청년이 실제 창업에 나서면 최대 1억 원의 자금도 지원해준다.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아이디어 발굴부터 투자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창업 액셀러레이터도 5개 육성한다.
= 미래부는 차세대 유망기술인 바이오기술(BT) 개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특히 올해 1730억 원을 투자해 유아부터 청소년, 장년층,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별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의 구축을 시도한다.
유아기의 ‘행동장애’(ADHD·자폐증 등) 극복을 위한 진단 치료기술을 개발하고, 청소년에 대해선 ‘인터넷·게임 중독’과 ‘비만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진단·치료할 수 있는 SW도 만들 방침이다. 청장년기의 가장 심각한 질병인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난치성질환)의 진단과 치료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노년층에 대해선 ‘노인성 질환’(치매 등)의 극복과 노령화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 기존 산업에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해 국민생활 편의와 산업활력을 제고하는 ‘비타민 프로젝트’의 경우 예산을 전년의 5배인 1000억 원으로 크게 늘렸다. 미래부는 △농축수산식품 △소상공업 창업 △문화관광 △주력 전통산업 △보건의료 △교육학습 △재난안전 기반구축 등 7개 분야에서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자동차 부품이나 웨어러블 기기, 에너지 절감시스템 부품 등에 이 프로젝트를 추진해 경제활력 제고를 적극 꾀하기로 했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는 원격으료도 비타민 프로젝트의 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