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염지현 기자
2013.01.17 16:26:28
[이데일리 염지현 기자]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16일(현지시간) 고가 부동산 보유자와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 ‘부자 증세’ 필요성을 언급했다.
원 총리는 전날 재정부를 찾아가 부동산 및 소득 관련 세제 개혁을 중장기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중국정부망이 보도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거래세나 보유세 등을 정비하면 부동산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며 “소득세도 개선해 국가의 소득 분배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언론은 정부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과세를 강화하고 이를 다시 저소득층에게 지원해주는 소득 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선진국에 비해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적은 편이다. 지난 2011년부터 상하이시와 충칭시에서 제한적인 부동산 보유세가 시범 도입됐지만 부동산 보유세가 전면 도입되지 않아 값비싼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적다.
그러나 중국내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자 전면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