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올해 국감 첫 참석…"軍 정치적 논쟁 연루 바람직 못해"

by김범준 기자
2023.10.24 15:12:48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군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범도 독립군 장군 논란’과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이 대표의 현장 국감 참석은 전날(23일) 당무 복귀에 이은 첫 국회 일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와 고(故)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24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방위 국감장에서 의원 질의를 통해 “해군참모총장과 군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매우 중요한 가치로는 정치적 중립을 들 수 있다”며 “홍범도 독립지사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소위 진영 간에 이론이 있고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그 자체도 매우 부당한 논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수 정권에서까지 홍범도 장군의 치적을 인정하고, 군의 표상으로서 흉상을 만들고, ‘홍범도함’이라고 하는 함명을 제정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이 정치적 논쟁에 연루되는 것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앞서 다른 의원 질의에서) ‘홍범도함의 폐지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한 건 공식적인 얘기고, 만약에 실제 검토하면 어떤 결론을 내릴 것 같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논의된 적은 없다”면서 “그 전에 개정 절차 때 공정하고 정당한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절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정부에서 함명 변경) 논의와 지시가 이뤄진다면 본인의 생각이 어떻냐는 말”이라며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증명이 된다면 각오로 바꿔볼 필요가 있다 혹은 바꿔서는 안 된다 중에 어떤 (입장인)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에 이 총장은 “저도 현재까지 검토한 적은 없고 그대로 하겠다”면서 “(홍범도함 명칭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감에서 순직 해병대원 사건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 그는 “순직 해병에 관한 문제는 참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면서 “당연히 진상 규명을 철저하게 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향해 “대통령 결재를 통해 최초 수사 결과로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고 동의했는데, 해병대 중앙수사대장과의 최초 통화 내용을 보면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에 충분히 공감했던 것 같다”며 당시 상황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사령관은 “입건 이전 조사에서 제가 결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했다”면서 “통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상황이 일단 항명 사건으로 인해 (박종훈) 전 수사단장이 선 보직 해임되고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이 된 것들의 얘기를 들어준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정말로 양심에 비춰서 지금 수사대장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한 게 정당하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상관 명예훼손 혐의 같은 걸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는데 옳은 행위였다고 생각하느냐”고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김 사령관은 “명확한 것은 정당한 지시, 기초 서류 지시를 위반한 것은 명확하다”면서 “바람직한 옳은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군사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대표는 “해병대 전우회분들이 가진 자부심을 훼손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 전역한 해병대원들이 집회를 하고 항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김 사령관은 “지금까지 모든 사안은 박 대령 측에서 제공한 것만 가지고 정확하게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부분에서 진실이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