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추진에 은행권 기대감…“비이자이익 늘릴 기회”

by정두리 기자
2023.09.26 13:45:28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 선보이는 개인 투자용 국채 판매 대행기관으로 증권사뿐만 아니라 은행을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함에 따라 은행권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비이자이익 확대가 시급한 은행들의 새로운 수익 창출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출범할 개인 투자용 국채 시장에 정부가 은행들의 진출도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일부 은행들은 경쟁 입찰 관련 TF를 구성하는 본격적으로 대응체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개인투자용 국체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도입·발행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다. 정부가 밝힌 개인투자용 국채의 특성은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투자할 수 있으며 10년물 및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할 예정이다. 최소투자금액은 10만원 1인당 구매한도는 연간 1억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손실위험이 없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 및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받으며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도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애초 투자 중개업 인가를 받아 직접 채권 판매가 가능한 증권사에만 판매 대행을 맡길 예정이었으나 최근 은행이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아도 판매 위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 해석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고, 금융위는 일부 국고채 전문딜러(PD) 자격이 있는 은행은 기존 매매중개업 인가만으로도 해당 업무가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기재부에 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재부는 내년 1월 진행하는 공개 경쟁입찰에서 증권사와 은행 중 판매 대행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PD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지난 6월 말 기준 총 18개사다. 증권사는 교보·대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한국투자·KB·NH투자·메리츠·키움증권, DB금융투자 등 11개사다. 은행의 경우 KB국민과 기업·NH농협·하나·산업·SC제일·크레디아크리콜은행(서울지점) 등 7개사다.



개인 투자용 국채 시장에 일부 은행들의 진출도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은행권은 사전 준비작업에 나선 모습이다. 전국 점포망이 고르게 분포돼 있는 농협은행의 경우 관련 TF 구성을 마친 상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투자상품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개인 투자용 국채 경쟁입찰 준비 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과 SC제일은행 측은 “(개인 투자용 국채 시장 TF를) 검토중인 단계”라고 전했다. 하나은행 측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2021년까지는 PD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금까지 거래가 많지 않고 그룹사에 신한투자증권 있어 업무가 중복됐다고 판단해 이를 반납한 상태다. 하지만 이번 개인 투자용 국채 시장의 은행권 허용을 계기로 국고채시장 거래가 늘어나면 신한투자증권과의 협업이 늘어나거나 PD자격을 재취득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은행 및 조금사의 PD자격은 자기자본총계 4조원 이상,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이 경영개선권고 기준 이상 등을 충족해야만 주어진다.

특히 고객 돈으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오는 은행들은 판매대행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비이자이익 확대가 가능할 것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은행의 수익구조는 이자이익이 85%, 비이자이익이 15% 정도로 구성돼 이자이익 의존도가 높은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태 은행에서 개인대상으로 국채를 판매하는 라이센스가 불분명했는데 향후 은행도 허용이 된다면 개인의 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금융상품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구체적인 혜택 등 판매조건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기간도 길고 수익률도 높은 건 아니라서 큰 인기를 끌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