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재정운용 '비상'…지방채 발행 올해 사상 첫 1조대

by박진환 기자
2022.07.21 13:30:40

대전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중 하나인 월평공원 전경.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의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몇년간 지방채 발행 규모가 급증하면서 올해 사상 처음으로 1조원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전시의 지방채 규모는 8476억원으로 올해 증가 예정액인 2145억원을 감안하면 연말에는 사상 첫 1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5951억원에서 2020년 8005억원, 지난해 8476억원으로 2020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다. 반면 상환은 2019년 1180억원, 2020년 1331억원, 지난해 1395억원, 올해 1094억원 등으로 제자리걸음이다.



지방채 급증 이유는 민선7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토지보상으로 과도한 재정지출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간 대전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민간특례사업이 아닌 자체 부지 매입에 나섰다. 일몰제 대상 공원 26곳 중 12곳(행평, 사정, 대사, 호동, 길치, 복용체육, 오정, 매봉, 목상, 판암, 세천, 월평 갈마지구)의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3972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현재까지 대전시가 발행한 지방채 규모는 1390억원에 달한다. 당시에도 도시공원 매입을 위해 수천억원의 혈세를 쏟아붓는 결정에 대해 과도한 예산집행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이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지방재정 전문가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일부에 대한 개발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지방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카드가 있었다”며 “이상한 환경논리로 대전시가 수천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에도 천문학적인 재원이 투입됐다.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대전형 970억원, 정부형 4039억원)이 긴급 투입됐고, 지난해에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정지출이 4949억원에 달하는 등 지자체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매년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시비 부담 증가와 신규 복지예산 증가 등도 지방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힌다. 주요 국고보조사업인 기초연금, 의료급여, 생계급여, 아동수당의 2018년 대비 올해 총 예산 증가액은 3589억원으로 국비를 제외한 시비 증가액만 525억원에 달한다. 신규 사업인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에도 올해 818억원이 들어간다. 지방채 증가로 인해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2018년 10.2%에서 올해 말 14.4%에 이를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는 줄어드는 등 재정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올해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소폭 줄어들고, 지방교부세는 전년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 채무가 코로나19 대응과 장기 미집행 공원 보상 등으로 지난 민선7기 4년간 급격하게 증가해 1조원에 달하고 있어 미래 세대에 대한 지속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신규 지방채 발행 최소화와 계획적 상환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