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미, 러시아 관세 최혜국대우 박탈할 것”

by장영은 기자
2022.03.11 16:17:16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이 유럽 등 동맹국들과 함께 러시아에 부여했던 관세 혜택을 종료하고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추가 제재 조치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 AFP)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유럽연합(EU), 주요 7개국(G7)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에 적용했던 ‘최혜국’ 지위를 취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우크라이나 침공의 책임을 물어 러시아와의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PNTR) 종료를 선언하기로 했다. PNTR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의회의 정기적 심사 없이 최혜국(MFN·가장 유리한 대우를 받는 상대국) 관세를 적용받는 관계다.



이를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상·하원 모두 이같은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PNTR 박탈은 러시아 상품에 대해 고율관세를 부과할 토대를 마련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러시아의 최혜국 지위가 박탈되면 러시아 제품에 대한 관세는 1930년대 제정된 ’스무트-홀리 관세법‘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 수입품에 평균 59%, 최고 400%에 이르는 고율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강도 높은 국제 사회 제재에 직면하면서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러시아 경제에 추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 무역대표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러시아는 미국의 26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로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약 280억달러(약 34조5000억원)에 달한다.

앞서 캐나다는 지난 주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 가운데 최초로 러시아의 최혜국 지위를 박탈했다. 한 익명의 소식통은 각 나라의 최혜국 대우 철회는 그 나라의 국가적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