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철씨 151억원 체납 5년 연속 1위…1만296명 명단공개

by김경은 기자
2021.11.17 14:11:11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지방세 151억7600만원을 내지 않아 5년 연속 개인 고액 체납자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9억7400만원을 체납해 6년 연속 명단에 올랐다.

법인 중에는 과거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지난 1월 1일 기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1만296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1만296명(지방세 894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347명)의 명단을 위택스와 각 지자체 시·도 누리집,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17일 오전 9시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 지방세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총 4355억4600만원이다. 지역별 지방세 체납자는 경기가 2727명(체납액 1462억7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이 1162명(724억96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오문철 전 대표는 저축은행 불법·부실 대출 등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어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주민세 82억9500만원을 내지 않아 2위에 올랐고, 3위는 이동경 전 케이앤엘벨리 대표가 72억6900만원을 체납했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강영찬 전 엠손소프트 대표는 57억5500만원을 체납해 4위에 올랐다.

1980년대 어음 사기 사건을 벌인 장영자(9억2400만원)씨도 명단에 포함됐다.

법인 가운데는 드림허브프로젝트가 552억1400만원으로 2018년 이후 꾸준히 체납액 1위를 유지했다. 이어 지에스건설(167억3500만원·GS건설과 다른 회사), 삼화디엔씨(144억1600만원) 등이 2∼3위에 올랐다.

불법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 씨의 제이유개발(113억22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6위에 이름을 올렸다.



공개 대상 명단에 새로 들어간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은 경기도의 박정희(39)씨가 51억3000만원, 법인은 대명엔지니어링이 31억4800만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개인 1위는 부동산실명법과징금 29억5800만원을 체납한 이하준(57)씨였다.

법인은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94억2000만원을 체납해 1위였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47명의 총 체납액은 810억600만원이다.

행안부는 올 2월 각 자치단체에서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하고, 명단공개 여부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가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작년에는 공개 제외 대상을 체납액의 30% 이상으로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50% 이상으로 강화된 기준으로 명단공개를 적용했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해나가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체납액을 납부하면 체납자 공개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별 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체납액 납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