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교도관 범죄, 올해만 58건…10건 중 8건 경징계 이하

by조용석 기자
2018.10.12 11:38:50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범죄자를 교화해야할 교도관의 범죄가 매년 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범죄가 적발된 후에도 10건 중 8건은 경징계 이하에 그쳤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직원의 범죄는 지난해 69건, 올해 58건(상반기 기준)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상해(30건), 성범죄(8건), 절도(6건), 직무관련 수뢰(3건) 기타범죄(27건) 순이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는 매우 낮았다. 수사기관에서 범죄발생 통보를 받은 교정기관에서 내린 징계현황을 보면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건이 27%(34건), 경징계 건이 56%(71건)으로 83%에 달했다. 중징계 조치를 내린 경우는 17%(22건)에 불과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교도관의 75%(8건 중 6건),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교도관의 79%(53건 중 42건)가 경징계 조치를 받았다. 절도죄의 경우에도 83%(6건 중 5건)가 경징계 이하 조치에 그쳤다.

채이배 의원은 “범죄자를 관리해야 할 교도관들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가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징계를 받아 넘어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가 성범죄자, 음주운전 범죄자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법무부가 나서서 교도관들의 비위행위를 바로잡고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