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남지역 3개 中企 만나 애로 청취…제8차 투자지원 카라반

by김형욱 기자
2018.08.23 11:05:33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두 번째)이 이달 7일 서울 혁신성장본부에서 자문위원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9개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함께 대구시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에서 영남지역 3개 중소기업을 만나 행정상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안내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올 6월 범부처 민관 혁신성장본부를 차리고 기업 애로사항을 듣는 ‘투자지원 카라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카라반(caravan·캠핑용 트레일러)이란 이름처럼 직접 찾아가서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이 여덟 번째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위해 영남지역 ‘월드클래스 300’(정부가 3~5년 동안 연 최대 15억원의 연구개발비 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았고 (주)건화, (주)제일화성 (주)엘엔에프 3개 기업이 참가했다.

한 참가기업은 정부가 수도권 기업이 지방 이전하면 산업부·지자체가 투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급 때 기존 사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 기업은 지방에 신규 공장을 지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았으나 기존 공장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에 걸려 가동이 어렵게 돼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이 기업에 대체 사업장을 확보하면 기존 사업장 유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추후 심층 컨설팅을 하기로 했다.

또 다른 기업은 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산업안전보건법(고용부)에 따라 사업장 한 곳이 비슷한 안전관리계획서 두 개를 각각 제출하는 부담을 지적했고 환경부와 고용부는 이에 일부 기초자료에 대해선 동일 서식을 작성해도 된다는 점을 해당 기업에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