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노희준 기자
2016.08.25 12:00:58
100% 보증->90% 부분 보증으로 축소
정부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집단대출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을 수 있는 보증건수가 두 기관 모두 합쳐 1인당 2건으로 줄어든다. 두 기관에서 받을 수 있었던 100% 보증도 90% 보증으로 바뀐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집단대출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실수요자 위주의 대출 및 주택 적정공급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주금공과 HUG의 중도금보증을 현재 100%에서 90%의 부분 보증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한 보증건수를 두 기관에서 통합관리해 최대 1인당 2건만 보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현재는 기관별 2건이라 최대 4건까지 받을 수 있다.
동시에 집단대출 차주의 소득자료 확인과 사업장 현장조사를 의무화했다. 금감원의 최근 ‘집단대출 실태 점검’결과 드러난 은행권의 미흡한 차주의 소득 확인과 현장 점검 소홀을 반영한 것이다.
이밖에 중도금 대출이 입주 시점에서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부 잔금대출로 전환되도록 중저소득층에 대한 신상품을 공급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상황, 집단대출 증가세 등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집단대출에 대한 단계적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