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민정 기자
2013.04.25 17:04:03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비공개 접촉을 시도한지 하루 만에 공개적으로 실무회담을 제의하면서 북한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실무회담에 불응할 경우 ‘중대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비공개 면담을 거부한 북한이 실무회담에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통일부는 25일 북측에 개성공단 근무자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를 북한 당국에 공식 제의하고 26일 오전까지 회신을 요구했다. 지난 11일 류길재 장관이 포괄적인 대화를 제의한지 2주 만에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 회담으로 형식을 구체화해 대화를 제의한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면서 지난 24일 북측에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위한 식자재 반입 요구 등을 위해 우리 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장과 북한 중앙특구개발 지도총국장간의 면담을 비밀리에 제의했다가 거부당한 사실을 공개했다.
정부가 이번에 실무 회담을 제의한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단행할 조치들에 대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후 사태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북한 측에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겠다는 포석도 깔려있다는 관측이다.
북한이 정상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단행할 조치로는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측 근로자 170여명에 대한 전원 철수 등이 점쳐진다. 정부는 개성공단이 김정일의 유훈으로 만들어진 데다 북한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만큼 북한이 쉽게 폐쇄에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때문에 정부가 개성공단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면 우리 측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그럼에도 북한이 정부의 실무회담 제의에 호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김 대변인은 “공식 회담 제의를 문건으로 전달하는 시도는 의미가 없다”며 회담은 언론을 통한 성명 형식으로만 제의한다고 밝혔다. 북측이 회담 제의 문건을 접수하는 것조차 거부할 것이라는 판단은 정부의 높지 않은 기대치를 보여준다.
북한이 대화에 불응할 경우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지금 분위기상 북측이 대화에 쉽게 호응하기는 힘들 것 같다”며 “정부가 회신 시기를 못 박은 것은 자칫 북한이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하는 것으로도 비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회담에 불응할 경우 정부가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남측 근로자를 철수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개성공단 정상화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인민군 창건일을 맞아 각종 매체를 통해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로 이어지는 건군 업적을 부각하며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러나 신형 무기 공개 등 대규모 열병식은 없었던 것으로 관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