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2.07.10 15:40:28
[이데일리 김현아 한규란 기자]대선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경제민주화 논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재계의 움직임이 숨가쁘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장의 캠프에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불리는 김종인 공동선대위원장이 참여했고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는 남경필, 이혜훈 등 전현직 의원 30여 명이 참석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준비 중이다.
민주통합당은 국회경제민주화포럼을 발족시켰으며 순환출자금지와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부활 등 법안 9개를 당론으로 발의, 경제민주화를 대선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를 언급하지만 온도차가 크다. 새누리당은 “재벌에 복지예산을 부담시키는 대신 경영권을 보호해주자”는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교수의 생각에 동의하는 세력부터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려면 순환출자제한 정도는 필요하다”는 쪽까지 다양하다.
10일 열린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조찬 강연에서 강사로 나선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은 “출총제를 부활하면 손발이 묶인 재벌이 오히려 경영권 강화에 앞장서게 된다”면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면 출총제가 아니라 가령 ‘30대 재벌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재벌이 빵집 같은 내수서비스산업에 진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경필 의원도 “길게 보면 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제하는 것보다 기업집단법을 새로 만드는 방향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강력한 재벌규제, 사전적인 구조규제를 천명했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취임 한달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에 당의 명운을 걸 것”이라면서 “19대 국회에서 재벌개혁 특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위 10대 대기업집단 내 모든 계열사에 대해 출총제를 다시 도입하고 출자총액은 순자산의 30%로 묶는 법안 ▲자산 5조원 이상 63개 상호출자제한 그룹에 대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도 3년 안에 모두 해소하는 법안 등을 내놨다. 이 경우 삼성, 현대차, SK, 현대중공업, 한진, 한화 등 대부분의그룹사들이 신규 투자를 제한 받거나 지배구조를 바꿔야 한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재벌 규제의 고삐를 강화하고 있다.경제민주화시민연대(준)는 정치권과 정책 협의를 강화하고 있다. 당장 12일에는 국회경제민주화포럼과 ‘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재계는 바싹 긴장하고 있다.재계의 대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유관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경제민주화, 어떻게 볼 것인가-쟁점별 고찰’을 주제로 제2차 토론회를 열고 ▲보편적 복지가 아닌 고용친화적 복지▲기존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유연성 제고▲반값 등록금이 아닌 저소득층 중심의 장학금 확충 ▲대기업 규제가 아닌 대기업 스스로의 행태변화 등을 촉구했다.
대기업들은 국회와 정부부처 등을 상대하는 대관팀을 통해 국회 및 여야 대선캠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여야가 경제민주화 선명성 경쟁에 돌입하면서 경영권 방어는 물론 투자와 고용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순환출자제도의 경우 삼성과 현대차(005380), 롯데 등 15대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불가피한데 이 과정에서 지분을 인수할 국내기업이 거의 없어 론스타나 상하이차 등 투기적 해외펀드에 매각돼 국부가 유출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