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기능 대폭 강화..외형확대 경쟁 억제(종합)

by김도년 기자
2011.04.07 16:31:56

[이데일리 이진우 좌동욱 김도년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7일 검사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검사부서를 감독부서와 분리해 검사담당 부원장보를 신설하고 검사부문 인력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또 LIG건설의 회생절차 신청 등 대기업의 부실 계열사 `꼬리 자르기` 행태에 대해 "대기업 계열사를 우대해주던 은행의 불공정한 여신 관행이 원인이다"고 진단했다.
 
은행들의 대출확대 경쟁과 신용카드 시장의 과열 등 외형확대 경쟁과 관련해선 "금융회사 임직원 구조를 볼 때 단기성과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당국이 나서야 과당 경쟁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감원 업무 방향을 설명하면서 `검사기능 강화`를 키워드로 꼽았다.
 
권 원장은 이달 말까지 조직개편과 인사를 마무리하겠다면서 은행 증권 보험 등 업권별로 별도의 검사국을 만들고 검사 기능을 총괄하는 검사담당 부원장보 자리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감원이 출범한 1999년에는 금융자산이 1000조원이었는데 금감원 직원은 1400명, 검사인원은 350명이었다"면서 "현재 금융자산은 3000조원 가량 되는 상황에서 직원은 1600명, 검사인원은 330명으로 검사인원이 오히려 줄었다"고 검사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했다.
 


LIG건설 문제로 불거진 대기업그룹의 부실 계열 건설사 `꼬리 자르기` 행태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대출·보증과정에서 그룹 계열사를 우대하는 것은 불공정거래"라며 "은행권 여신관행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는 대주주 등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자금지원과 유상증자 계획을 제시하고 불이행시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성을 예외적으로 감안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저축은행들에 대해 6월말까지 매각대상자를 결정하고 7월부터는 정상화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외환 리스크 등으로 요약했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최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원상회복했고 비거치식 대출에 대해 DTI 한도를 확대 적용하는 등 대출구조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의 외형확대 경쟁에 대한 감독방안에 대해서는 "은행의 자산증가율을 경제성장률 범위 안에서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실시 중인 국민은행 종합검사에 은행의 과도한 대출 경쟁에 따른 잠재리스크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 글로벌 은행에 대한 본국과 현지 감독당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감독자 협의체를 설립할 계획"이라며 "해외 감독당국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은행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신용카드 시장의 과열 경쟁과 관련, "신용카드는 모집인을 단속하기보다 6개월간 카드 발급 실적을 분석해 저신용자에게 카드 발급이 많은 곳을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길거리 모집 자체보다 저신용자에게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하는 본사의 자격심사에 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신용카드사들에 대해 2분기중 불법 모집행위를 포함, 카드 발급 자격심사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퇴직연금 가입 관련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현장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자문형 랩의 구체적인 실무운용 기준인 모범규준을 자율규제 형식으로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