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국회 예산심의권 보장 안돼"…최상목에 유감 표명

by김유성 기자
2024.12.02 14:08:26

[이데일리 김유성 김한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환담 자리에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사상 초유의 ‘야당표’ 감액예산안 제출·부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본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최 부총리를 만나 “정부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얼마나 존중했는가, 또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가 얼마만큼 충실하게 임했는가, 이 부분에 있어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과 같은 일(감액 예산안)이 일어나는 데는 국회 예산 심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데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정부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정부 예산안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도 제시했다.



그는 “대내외적인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넘어가는 데 있어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민생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정말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당연히 최대한 존중했고 어떻게 하면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이 통과할 수 있는지 노력했다”면서도 “이번 예결위에서 의결된 감액 예산안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경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민생경제에 기치는 부작용 또한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은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고 그 다음에 좀 진정성 있게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의장이 큰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이에 우의장은 “국회에서 증액 권한은 없고 감액 권한만 있다보니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는가”라면서 “국민들이 희망을 갖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하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