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보다 한국 학비 너무 비싸…교육제도가 출산율 낮춰”[ESF2024]

by이정윤 기자
2024.06.20 15:51:03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인구 감소 트렌드를 역전시키려면 어떠한 인구 정책보다도 파격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평균적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책으로는 안 됩니다. 또한 가족이 있는 것이 ‘힙(hip)’하고, ‘쿨(cool)’하다고 생각돼야 합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크리스토프 하이더 한국기업컨설턴트협회 선임고문이 20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리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미국, 일본, 스웨덴, 핀란드, 독일, 벨기에, 이스라엘 등 7개국 20여 명의 외국 석학을 포함, 총 54명의 연사가 참여, 인구문제의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크리스토프 하이더 한국기업컨설턴트협회 선임고문은 20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 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석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하이더 선임고문은 독일인으로 10여 년간 독일 제약사 바이엘에서 근무한 재무·회계 전문가로서 2013년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사무총장으로 취임해 지난해까지 10년간 유럽과 한국의 비즈니스 협력을 위해 활동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컨설팅 기업 GR코리아에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독일인으로 2010년부터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하이더 선임고문은 독일과 한국 기업의 저출산 정책을 비교하고 나섰다.

그는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이지만 독일은 1.36%로 좀 더 높다”면서 “독일은 매년 전 세계에서 30만명 정도가 이주한다. 하지만 캐나다 등 다른 나라에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독일로 유입되지 않으면 노동력 감소 등 애로사항을 겪는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과 독일의 양육 과정 중에 ‘학비’가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그는 “1명의 자녀를 대학 졸업까지 책임진다고 했을 때 한국은 4억5000만원, 독일은 2억5000만원 정도가 든다”며 “독일은 학원 제도가 없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든 교육이 무상이다. 교육 제도의 차이가 출산율에 큰 차이를 만든다”고 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크리스토프 하만 한국머크 바이오파마 대표, 크리스토프 하이더 한국기업컨설턴트협회 선임고문, 이동수 SML메디트리 대표, 요한 반드롬 김앤장 선임고문, 알렉스 와인랩 이스라엑 사회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박양수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 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리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미국, 일본, 스웨덴, 핀란드, 독일, 벨기에, 이스라엘 등 7개국 20여 명의 외국 석학을 포함, 총 54명의 연사가 참여, 인구문제의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사와 정부의 지원 제도에서도 한국과 독일은 큰 차이가 났다. 하이더 선임고문은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나의 표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독일에서는 25세까지 양육수당으로 매달 30만원이 나오고, 육아휴직하면 4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독일에서는 2013년 이후 모든 자녀에 대해 보육 시설을 보장해 준다”며 “또 독일 기업들 사이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과거에 비해 더 중요해졌다. 회사 문화와 최고경영진에서 보여주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후보장에 대한 문제도 인구 감소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았다. 하이더 선임고문은 “자녀 1명당 4억5000만원이 든다면 두 명이면 강남 아파트 값”이라며 “아이가 있으면 경제적으로 노후에 힘들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키즈 존(No Kids Zone)이 없도록 한국이 다시 아동친화적인 환경이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