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통위, 정책협의회 가동…단통법폐지에 힘 모은다

by임유경 기자
2024.03.27 12:55:53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오전 양재 엘타워에서 양 부처간 정책협의회를 가동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방송·통신·디지털 현안에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강도현 과기정통부2차관(왼쪽)과 이상인 방통위부위원장이 부처간 정책협의회를 가동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방통위)

오늘 회의에서 양 기관은 방송, 통신을 포함한 AI·디지털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원활한 정책협력을 통해 주요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중요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필요 시 수시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정책 협력을 강화 하기로 하였다.

이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단통법 폐지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일상에서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 플랫폼, 새로운 디지털 질서 논의와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을 지속 마련하기로 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과기정통부-방통위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된 데에 큰 의의가 있다”며 “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같이 고민하고 원팀이 되어 정책을 추진하면 그 성과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인 방통위부위원장은 “오늘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함께한 정책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통해 국민을 위한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앞으로 두 부처 간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방송·통신·미디어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