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에 '가격탄력제' 도입…복지서비스에 경쟁 원리 도입

by김경은 기자
2023.05.31 13:39:39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윤석열 정부가 사회서비스 품질에 따라 본인 부담비 차등이 가능한 ‘가격탄력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그동안 소득기준 때문에 혜택을 보지 못했던 중산층도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겠단 복안이다. 사회복지 이용시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정부는 비용상한제를 유지해 과도한 인상은 막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과 ‘사회복장제도 통합관리 방향’ 등을 논의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윤 정부 출범 초부터 검토해온 핵심 복지 의제다. 일각에서는 사회서비스 민영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안은 사회서비스 이용 소득 제한을 풀어 중산층도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비를 내면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가령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올해 일부 지역 시범사업을 통해 기준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더라도 이용가능하다.

중산층은 자비를 부담해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단 것인데,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 품질에 따른 서비스 비용이 인상을 가능토록 한다. 즉 사회서비스의 비용 상한을 완화하고 하반기부터 ‘가격탄력제’ 시범사업을 통해 정부지원 외 ‘이용자 본인 부담금’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한단 것이 보건복지부의 계획이다.

아울러 고품질 사회서비스 유도를 위해 민간 공급자에 대해서는 경쟁원리 도입과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컨설팅 강화와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고도 밝혔다.

국민들의 사회복지 이용 의향은 60%에 달하지만 이용률은 33%로 저조해 이를 40%대까지는 끌어올리겠단 것이 정부의 목표다.



그러나 복지부문에서 이같은 시장경제 체제가 적용되면 서비스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김혜진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가격탄력제는 일정범위에서 가격 자율성을 허용한다는 의미이고 비용상한제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다”라며 “서비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제도를 시범 적용해본 뒤 부작용이 없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부처별 흩어진 사회복지서비스를 패키지화하고 누락·부족에 대한 투자는 확대한단 계획이다. 초등돌봄은 늘봄학교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다함께 돌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등 지역중심 초등돌봄 관리체계 간 연계를 강화한다.

가정양육 아동도 필요시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아동을 2027년까지 6만 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올해부터는 36개월 이상 아동도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다.

각종 전달체계 및 상담·안내 체계도 손본다.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와 지자체 상담전화(120), ‘복지로’ 홈페이지만 기억하면 상담·안내가 가능하도록 연계를 강화해 접근성도 높인단 계획이다.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질병·부상 시 신속히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긴급돌봄 서비스’도 추진한다. 보호자 입원 등 긴급 시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올해 4개소에서 시행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범부처 협력과제로 구체화해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면서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