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주택 상승기 초입 수준으로 규제 완화"

by박종화 기자
2022.12.16 18:12:38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과 같은 주택 가격 하락기엔 본격적인 상승기 초입 단계 수준으로 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주택학회 학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박종화 기자)

원 장관은 16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에서 열린 한국주택학회 학술대회에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상향을 개혁하는 저해하는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었던 부동산 규제를 대거 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규제는 안전이나 도시계획 등 목적이 있다”며 “원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세금·금융 규제를 모두 가격이라는 결과치를 향해서 융단폭격할 때 나타난 결과가 지난 5년의 주택 정책”이라며 직전 정부 정책을 평가했다.

원 장관은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으론 세제와 금융을 들었다. 그는 “부동산 세제는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납세 능력에 맞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그러한 조세 정책의 원리에 맡기겠다”며 “취득세·양도세·보유세 모두에서 그 세금의 취지에 맞게 과도한 세(稅) 부담을 정상화를 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금융에 대해서도 “자기 자금이 없는 사람이 내 집 마련 기회 또는 주거 상향의 기회도 놓치고 결국 현금 부자들만 줍줍하는(줍는) 부작용을 금융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기회의 사다리를 넓혀주고 직 내 집 마련까지는 생각하지 않거나 형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세입자로 살더라도 안심하고 살아나갈 수 있게 주거를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주거 안정이 목표”라며 윤석열 정부 방향을 정의했다. 이어 “(현재 집값이) 높은 수준이라는 소신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가격은 결과일 뿐”이라고 말했다. 주택 가격 상승·하락을 위한 정책을 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국민이 살고 싶은 집을 충분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정책의 첫째 목표”라며 적극적인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그는 “원하지 않는 곳에 주택이 있으면 미분양·미입주 사태가 난다”며 “국민이 원하는 직주 근접이 돼 있는 곳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난 한 10년 정도 거의 묶어놨던 도시 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제도를 풀어서 공급이 일어나게 해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원 장관은 층간 소음 해소, 넓이 확대, 민간브랜드 적용 등 공공주택 품질 개선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선 “(최근 같은 금리 급상승기엔) 아무리 규제를 풀어도 안 산다. 칼날이 떨어지는데 잡지 않는다”며 “칼날이 바닥에 꽂힌 걸 확인하고야 구매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주택 거래가 너무 위축돼서 많은 부분에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주택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