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운송거부 명분 삼으면 앞으로 화물연대 면담 없을 것"

by박종화 기자
2022.11.30 13:40:37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화 중단을 경고했다. 시멘트 운송업계에 내려진 업무개시명령(파업으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 때 업무에 강제 복귀시키는 제도)을 다른 업종으로 확대할 뜻도 내비쳤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서울시내 한 물류업체를 방문, 관계자와 면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원 장관은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한 시멘트 지입 운송업체를 찾아 운송 거부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가 29일 시멘트 운송업체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지 하루 만이다. 원 장관은 이 업체와 운송 계약을 맺은 차주와 통화하며 “단체행동이나 동료 눈치를 본다고 법을 어겨선 안 된다. 시멘트 공급이 끊겨서 건설 일용직과 많은 중소기업, 협력업체 일감이 중단됐기 때문에 국민을 생각해서 복귀해달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밤 9시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시멘트 운송업체와 차주는 각각 15곳, 350명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송부받으면 다음 날 24시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형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형)과 함께 화물운송 자격을 정지(1회 거부)·취소(2회 이상 거부) 당할 수 있다.

원 장관은 “이미 대표적인 시멘트 산지인 충북 단양에선 평상시 운송량의 30%~40% 정도를 회복했다”며 “오후까지 복귀 많아지면 오늘만해도 60~70% 수준까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다른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도 시사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7일째로 접어들면서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여러 분야에서 물류 경색이 심각해지고 있어서다. 원 장관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오늘이 지나면 정유·철강·컨테이너 등에서 하루 다르게 재고가 떨어지거나 적재공간이 차면서 국가 경제 위기도가 급속하게 올라갈 것”이라며 “피해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 (발동)하면 늦는다. (피해)임박 단계로 급하게 진행된다면 언제든지 추가적인 운송개시명령 발동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면서 화물연대는 반발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전날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에게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갈 것”이란 성명서를 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이 ‘비민주적’인 강제노동조치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화는 한편 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날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2차 공식 협상(면담)을 열 계획이다. 파업 도화선이 된 안전운임제 개선 방안을 두고 화물연대는 일몰 폐지·적용 품목 확대, 국토부는 일몰 3년 연장·품목 확대 불가를 고집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양측은 28일 첫 협상을 했을 때도 양측은 이견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일각에선 이번 파업에서 국토부를 넘어 대통령실에서 강경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고도 본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를 향해 “면담에 진전이 없어서 운송 거부를 한다는 식으로 억지 명분을 쌓지 마라”며 “이렇게 하면 면담 자체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