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불법 복제 막는다…문체부 "국가간 공조 체계 확대"

by김미경 기자
2022.09.06 14:03:58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K콘텐츠의 성장에 따라 불법복제 등 저작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국가 간 공조 체계 확대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국경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국가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6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 웹툰·웹소설 등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불법복제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사이트들은 단속을 피해 서버를 외국에 두고 운영자 또한 외국에 체류하는 등 국내법의 영역을 벗어나고 있다. 운영자 검거를 위한 수사 등을 위해서는 국가 간 공조가 필수적이지만 국가 간 저작권 인식의 차이, 강력범죄에 집중된 국제 공조 체계 등 여러 장애물이 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한 장면(사진=ENA 제공).

문체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분야에서의 국제 공조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국제 공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올해는 외국 수사·저작권 보호 관련 기관과의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기획했다.



그 일환으로 문체부는 이날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서울 이태원에서 필리핀의 사이버 수사 및 저작권 관련 기관 등을 초청해 첫 번째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필리핀 법무부와 지식재산청, 국가통신위원회, 국가범죄수사국, 경찰청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 문체부, 경찰청, 저작권보호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관계자 등이 모여 양국 저작권 침해 대응 현황과 수사 기법을 공유·국제 공조 방안을 모색했다.

11월에는 태국의 관련 기관을 초청, 2차 토론회를 갖는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각국의 수사 기법을 공유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류 콘텐츠가 국제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국가 간 공조 체계 구축을 이끌어 국제사회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