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모녀 사건’ 지적에…한덕수 “신고 않고 거주 옮겼다”

by강지수 기자
2022.08.29 14:21:40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과 관련해 “복지 공무원의 인원 부족 문제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총리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대비 작년에 3배가 넘는 숫자의 위기 가구가 발견됐는데, 같은 기간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인원증가율은 19.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이번에는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며 “지속해서 점검했지만 위기 가구 당사자가 아무 데도 신고하지 않고 옮겨버린 데 (원인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투병과 생활고를 겪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수원 세 모녀는 지난 2020년 2월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이사할 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이들은 긴급생계지원비나 의료비 지원 혜택,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한 총리는 “위기 가구를 확인하는 것은 그동안 위기 정보를 확대함으로써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사회안전망 확충에 국가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말과 똑같다”고 발언하자 한 총리는 “보완책을 마련하겠지만 저희가 판단하는 건 이번에는 인원 부족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에 처한 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총리로서 옳지 않은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앞으로 실종 상태에 있는 분들도 우리가 찾아서 본인들에게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복지 공무원이 부족하고 더 늘려야 한다는 것과 이번 사안은 직결되지 않는다는 말이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