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LH사태' 될까…與, 공무원 특공 국정조사 거부

by김겨레 기자
2021.05.25 13:35:24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 야 3당이 25일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유령청사로 촉발된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실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해 실시된 적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변인(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이은주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에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요구서에서 “제도를 악용한 위법행위로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은 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 관련 부당이득 등을 환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관평원 사례를 언급하며 “유령 청사를 짓고 직원들에게는 특별공급 혜택을 제공하는 등 투기 수단으로 해당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전수조사하여 처벌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행복도시(세종) 특공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범위로는 △분양 당시 소유 주택수 및 분양대금 출처 △분양 후 실거주 여부 및 보유기간 △현 소유 및 전매기한 준수 여부 △매각 시 시세차익 △거주자 우선순위 제도 활용 중복 분양취득 여부 등이다.



이에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국정조사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국정조사에 대해 떳떳하고 자신있게 요구하려면 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부터 응해야 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경찰에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돼 있고 거기에서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는다”며 거듭 거부 의사를 피력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 등 야3당 소속 의원 111명이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174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동의 없이 국정조사는 불가능하다. 마지막 국정조사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로, 민주당이 여당이 된 이후 10여건의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지만 단 한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