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文대통령, 삶의 질·비핵화·개헌 등 신년화두

by김영환 기자
2018.01.10 12:28:16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8월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은 두번째 공식 기자회견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월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비핵화 문제와 개헌 문제를 들고 나섰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이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과의 일문일답.

-야당과 관계설정은. 새해 맞아 영수회담 개최여부.

△여소야대 국면이기에 개혁을 위해서는 협치를 통해서 야당과 소통하고 협력을 받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새해에도 진정성 가지고 여러가지로 소통과 대화를 하면서 야당과 협치해 나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유약하지 않은 정상회담 구상하고 있다면.

△우리는 남북 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북핵문제가 해결이 돼야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고 개선된다면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강도높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가해왔다. 제재와 압박의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는 것이다. 지금은 첫 시작이다. 오로지 대화만이 해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우리가 북한에 성의를 다해 대화해서 남북관계 개선으로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만약에 다시 도발한다든지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계속 강도높은 제재와 압박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정부 역시 두가지 모두 구사하는 그런 대북 정책을 펼치지 않을 수 없다란 말씀을 드린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면 저는 정상회담 해서 어떠한 만남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는 없다. 정상회담을 하려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또 어느 정도의 성과가 담보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

-이제 북이 미국을 직접 협박하고 있다. 미북 갈등상황 일어나면 한국이 어떻게 포지션할 건지.

△안보에 관해서 한미는 오랜 동맹국가이기도 하지만 또 안보에 관한 이해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 생각한다. 북핵 미사일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 것은 한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다.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북핵문제 대응해왔다. 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도 높은 제재 압박을 국제사회와 함께 하면서 그 궁극적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외교적 해법을 강구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제 미국이 주도했던 제재와 압박의 효과일 수도 있는 남북간 대화가 시작됐다. 이 대화를 남북 관계 개선 계기로 삼고 나아가서 북핵문제를 대화 통해 해결하는 계기로 발전시켜 나가려 한다. 그에 대해 미국과 아무런 이견이 없다. 미국도 남북대화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되길 바란다 함께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지방분권 어떻게 가야 하나.

△우선 지방 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겠다.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과연 지방이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지방 정부들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오히려 중앙 정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저는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 정부가 단순한 행정 사무의 한 부분을 자치하는 데에서 넘어서서 재정, 조직, 인사, 그리고 복지 이에 대해서도 자치권과 분권을 확대해나간다면 지방정부는 주민들을 위해 보다 밀착하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테고 그것은 또 지방을 균형 발전시키는 길이다. 누구나 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현상을 억제하면서 지방이 피폐해지는 공동화되는 길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제 위안부와 관련된 합의 발표가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나.

△(한숨) 만족할 수 있겠나. 상대가 있는 일이고 외교 문제고 앞 정부에서 양국 공식합의 한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 못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최선인 방법을 찾아내야되는 것이다. 그런 방안을 정부가 발표한 것이라 생각한다. 기존의 합의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다면 왜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것이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이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정의, 원칙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일본이 그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 할머니에 대해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그리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으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노력해 나갈 때 그러면 할머니들도 일본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완전한 위안부 합의다. 정부와 정부간 피해자를 배제한 채 조건과 조건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 양 정부간 서로 요구조건 주고받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배제한채 문제 해결을 도모한 것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다. 일본에 대해 위안부 문제를 말하자면 진실, 정의, 원칙에 입각한 문제를 촉구해야 한다. 그것은 기존 합의 파기하고 재협상 요구해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개헌 방식 중 어느 형태를 선호하나.

△과거 대선 기간 때부터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다. 아마 국민들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저는 제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이 없다. 개헌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3분의 2 찬성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또 국민투표에서 통과돼야 한다. 그래서 국회가 동의하고, 또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최소 분모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최소 분모 속의 지방 분권 개헌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기본권 확대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중앙 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라는 부분은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지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선에서 우리가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국회와 긴밀하게 더 협의해나가겠다.

-UAE와 관련해 궁금증이 크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 시절 군사 MOU를 체결했는데 그 가운데 공개된 건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된 정보 군사 협정뿐이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있었던 여러 건의 MOU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그때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상대국이 UAE 측에서 공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 비공개 이유였다. 그런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저는 외교관계도 최대한 투명하게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앞 정부에서 양국 간 공개 않기로 합의를 했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 다만 공개되지 아니한 협정 MOU 내용 속에 흠결이 있을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UAE측과 수정보안 협의해 나가겠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공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시간 단축과도 연계되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과로 사회를 극복하려다보면 자영업자 과로로 이어진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다, 라는 염려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도 최저임금 두자리수 인상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고 외국에도 최저임금 도입해 대폭 올리는 일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고용과 상관관계 늘 논의됐는데 우리 국내 과거 전례도 외국 연구 결과도 그것이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 살면서 일자리 는다는 것이 대체로 경향인 것으로 보인다. 금년 상당히 높은 최저임금 인상 이뤄져 우리 1월달에 그에 대한 다소 혼란스런 일이라든지 걱정 있을 수 있다. 여러 한계 기업들 특히 아파트 경비원 청소하는 분들이라든지 취약 계층 고용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청와대부터 점검하면서 최선을 다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담에 대해선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했다. 일자리 자금 3조원을 확보해서 고용보험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증가되는 만큼 정부가 직접 지원해주고 고용보험 들어올 경우 4대 보험료 지원해주고 4대보험 세액공제 혜택도 준다. 정부가 만든 대책을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없다. 정부 지원대책에도 여전히 사회보험 바깥에 머무는 노동자를 어떻게 할지가 과제다. 그분들이 저희도 걱정하는 바다. 그점에 대해 우리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 그분들을 제도권 속으로 들어와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미국의 대북 최대 압박 제재 정책과 부딪힐 때 어떻게 다룰 것인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이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과 한국은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고 지금까지 대북 정책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없이 빈틈없이 협력해왔다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런데 국제 사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하고 있고 북한이 도발하면 할수록 제재압박 수위를 높여오고 있는데 이 목표는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길로 나와서 핵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공존하는 길을 찾도록 하려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제재와 압박이 높아지다 보면 말하자면 지나치게 긴장이 고조돼서 우발적인 충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긴장을 어떻게 적절하게 관리해나가고 또 우발적 충돌을 막으면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려깊은 고민들을 해야 한다고 본다. 다행히 그렇게 긴장이 높아지기 전에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왔다. 대화의 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의 장이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더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남북 고위급 회담에 트럼프의 공은.

△남북 대화 성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감사를 표하고 싶다. 지금 북한과 대화가 시작되긴 했지만 북핵문제 해결된 것이 아니기에 한국은 국제사회와 제재에 대해선 보조를 함께 맞춰 나갈 것이다. 어떤 국제 대북제재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

-정부정책에 비판적 기사를 쓰면 지지자분들이 보내는 격한 표현이 많다.

△언론인들께서는 기사에 대해서 독자들의 의견을 과거부터 받으실텐데 지금처럼 활발하게 많은 댓글을 받거나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기간 내내 뭐 우리 제도 언론의 이런 비판들 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또는 문자를 통해서 댓글을 통해서 많은 공격을 받기도 하고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익숙해 있고 저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많은 악플이나 문자를 통한 비난이나 여러가지 트윗이나 많이 당한 정치인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와 생각이 같건 다르건 상관없이 유권자인 국민들의 의사표시나, 그렇게 받아들인다. 기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선 좀 담담하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너무 예민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평창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표로 누가왔으면 좋겠나.

△어제 첫걸음인데 출발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앞서가면서 가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대표단 보내기로 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 가능하면 고위급 대표단에 대해 어제와 같은 대화의 장이 평창 올림픽 기간에도 다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북이 어느 급의 대표단 보낼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평창 올림픽에서 서로 실무적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기에 평창 올림픽 기간이 다가오게 되면 가시적으로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개헌의 국회 협의 지켜볼 수 있는 마지노선은 언제인가.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 투표를 함께 하려면 아마도 3월 중 정도에는 발의가 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려면 국회 개헌 특위에서 2월 말 정도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것이 가능한지를 저희가 잘 살펴보겠다. 국회의 개헌특위 논의가 2월 정도의 합의를 통해서 3월 정도 발의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면서 기다릴 생각이다. 그러나 기대가 어렵다 생각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에 대한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 개헌안은 오래전부터 논의돼왔기 때문에 지방분권 분야든, 기본권 강화 분야든, 중앙 권력 구조 개편 부분이든 안들은 전부 나와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모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두가지 개헌의 길이 있다고 본다. 만약에 국회가 의지를 갖고 이 정부와 함께 협의가 된다면 저는 최대한 넓은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합의가 되지 않고 만약 정부가 발의하게 된다면, 아마도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또 국회의 의결도 받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진다. 그리고 정부가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개헌의 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국민과 함께 개헌해 나가는 노력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5.24 조치를 올해 안에 풀 생각이 있는지.

△일단 5.24 조치..경제 부분, 개성공단 금강산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국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재, 특히 UN 안보리 제재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안보리 제재 범위 속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 부분을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결국 북한과 관계 개선은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 투트랙 대화 노력이 선순환 작용을 할거라고 본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노력이 북핵 해결에 노력에 도을 주려면 북핵 부분에서 진도가 나가야 하고 그만큼 남북관계가 발전한다고 본다. 일단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통해 북한이 비핵화 위한 대화에도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이뤄지면 그 속에서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검토하겠다.

-일본 10억엔을 할머니들 요구대로 일본에 반환할 순 없나.

△우선 위안부 할머니들이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그분들 위로할 수 있는 치유조치가 필요한데 할머니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한일간의 합의에 의해서 출연한 돈으로 치유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할머니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할머니들에 대한 치유조치는 우리 정부 돈으로 하겠단 것이다. 기왕에 이뤄진 조치들도 다 우리 정부 돈으로 대체하겠다. 그러면 이미 그 치유금을 받은 할머니들도 떳떳할 수 있을 것이고 아직 받지 않은 할머니들도 이제는 떳떳하게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과 또 우리 할머니들과 또 시민단체들과 앞으로 조금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 만약에 그 돈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사용에 대해서 일본과 위안부 할머니, 시민단체가 동의하면 그것도 하나의 바람직할 수 있다 생각한다. 일본 출연 10억엔의 앞으로 사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 가지고 일본과 더 협의해 나가고 또 위안부 할머니 비롯한 관련 단체와 협의해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