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모르는 서울시 '반지하 퇴출' 정책…공공임대 확대"

by황병서 기자
2022.08.22 14:35:29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수해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거 취약계층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최근 서울시가 ‘반지하 퇴출’을 선언하며 지상으로 이주하는 반지하 가구에 월 20만원씩 2년간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22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서울시의회 앞에서 주거시민단체들이 ‘반지하 SOS: 재난에 잠기지 않는 집에 살 권리’란 주제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

재난불평등추모행동과 주거권네트워크 등 주거시민단체는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반지하 SOS 재난에 잠기지 않는 집에 살 권리’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취약계층이 겪는 재난위험 해결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근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신림동과 상도동의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세 명 등이 목숨을 잃는 사고를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이자 ‘재난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회적 참사’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서울시가 이번 참사로 내놓은 대책인 반지하 주택 거주민에 대한 지원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의 소득 사정을 고려했을 때, 2년간 월 20만원을 지원한다고 해도 갈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강훈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변호사)는 “서울 광진구와 중랑구, 관악구 등 연립다세대 주택 비율이 높은 곳을 골라 분석을 해봤더니, 지하 1층 임대료가 지상 1층 임대료의 63~72% 수준이었다”며 “현재 (반지하 거주자의) 보증금과 월세만을 가지고 (지상층으로 이동하는) 주거 상향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근접’ 임대주택 등 주거의 질적인 부분도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도시 외곽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본인이 돈을 벌 수 있는 직장과 가까이 살 수 있게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하주택을 그냥 없앤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발표만 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지하 주민이 사는 주변의 집들을 매입해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주거취약계층이 겪는 재난위험을 해결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3대 분야 10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핵심은 종부세 등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3대 분야로는 △주거복지 예산 확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품질 연계 방향 주거비 지원 확대를 내세웠다. 이어 10개 정책과제로는 △종합부동산세 등 재원 확보로 주거복지 예산 증액 △윤석열 정부 임기 내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10% 이상으로 확대 △부담 가능한 장기공공임대 주택공급 확대 위해 중앙정부 일반회계 지원 비율 확대 △주거빈곤 중심 공공임대주택 공급 우선순위 재설정 △SH공사의 매입임대 후퇴 계획 철회 △용산정비창 등 도심 내 공공택지 민간 매각 중단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상향 △주거품질 제고 위한 관리 감독 법제화·관련 예산 지원 △주거복지센터 설치 전국화가 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운영위원장은 “종부세 등 국가 예산을 활용해 주거 불평등이 심각한 곳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야 한다”며 “민간주도의 임대주택은 집값도 높고 해서 선택지가 될 수 없어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