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오간 최저임금委…결정구조 개편 논의 처음부터 ‘삐걱’(종합)

by김소연 기자
2019.01.18 14:12:55

18일 오전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류장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올해 첫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한 재논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끝났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고성이 오가는 등 최저임금 개편 구조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만 확인한 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8일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에서 최임위 1차 전원회의가 열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논의했다.

이날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이 소집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최임위에서 논의할지 결정하고자 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정부가 지난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한 직후 당사자인 노사 양측이 참여하는 최임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경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30년만에 노동자위원이 최임위 회의를 요청한 것은 처음”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을 보면 기존에 있던 최임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고,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기 전에 충분히 사전에 논의가 필요했음을 강조했다.

이 근로자위원은 “정부가 현재의 최임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사용자위원들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인상해 소상공인 등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히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논의 여부를 결정키로 한 전원회의가 사용자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성토하는 자리로 바뀌었다.

박복규 사용자위원(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지난해 2019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류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사용자위원은 류 위원장의 악수도 거부하면서 강력한 불만을 표했다.



박 사용자위원은 “지난해 최저임금 결정된 것 모두 책임 통감해야 하고, 특히 류 위원장이 누구보다 책임져야 한다”며 “류 위원장이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해 유감이다. 어떻게 뻔뻔하게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원 사용자위원(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역시 “최저임금 올해 10.9% 오르면서 현재 경제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 모두 봤을 것”이라며 “현장에서는 소상공인·영세 기업에서는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가 오히려 일자리를 잃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오히려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보면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사용자측은 애초에 전원회의를 소집한 주제에 대해서도 납득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재원 사용자위원은 “정부에서 최임위 결정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했고, 국민들도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했던 그 최임위에서 제도 개선 논의를 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에 근로자위원들도 반발하면서 한때 전원회의에서 고성이 오갔다. 이성경 근로자위원은 “오늘 자리는 정부에서 내놓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를 최임위에서 할지를 정하기 위해 모인 것인데 주제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전원회의가 열리고 30분이 지나지 않아 회의 진행방식이나 안건 논의를 위해 정회하는 등 첫 전원회의부터 노사는 격렬하게 충돌했다.

이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 여부는 이번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향후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좀 더 논의해 보기로 했다.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이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면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2월 임시국회 전에 논의를 마무리해 개정 법안을 통과하겠단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위원회 총 27명 중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8명, 공익위원 8명 총 25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