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혁신과제]윤석헌 “삼바 감리조치안 원안 고수 입장”

by윤필호 기자
2018.07.09 11:45:28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심의와 관련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조치안 수정 요구와 관련해 원안 고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증선위에서 수정 요구를 해온 것이 사실이고 금감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 고수가 우리 생각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 4일 열린 삼성바이오 관련 4차 심의에서 금감원에 대해 제출 원안만으로 적법성을 판단하기 부족하다며 수정조치안을 요구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기존 조치안을 수정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며 수정안 제출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증선위의 요구안을 거절한 것은 이례적인 일인 만큼, 양측 간의 갈등설이 불거졌다.



금감원은 쟁점을 확대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당초 쟁점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기존에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부분을 놓고 고의성 심사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증선위의 수정안 요구도 견해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참고자료 형식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당초 원안은 2015년 이슈에 집중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금감원장은 “증선위는 2015년 이전까지 봐달라고 요구했지만 절차적으로 그 부분까지 검토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경우에 따라서 들여다보는 이슈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원안에 집중해서 심의해달라는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선위 논리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 시점에서 여러 이슈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저희로서는 부담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원장은 지난 5월 1일 감리 사전조치통지가 미리 알려진 것에 대해 “시장에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고 사과하며 “그래도 그것(사전조치 공개)이 필요했다고 생각했고 충분히 고민했다. 다만 보다 정제된 절차에 따랐으면 시장에 주는 혼란이 줄었지 않았을까 싶긴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