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14.02.21 21:50:11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주요 20개국(G20)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한국에 대한 투자확대를 당부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현 부총리는 이날 ‘G20·B20 라운드 테이블’에 참가,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과 기업의 도전정신이 어우러져 실질적인 투자 확대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B20은 G20 회원국 주요 기업과 금융회사가 참여해 정책 건의사항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 등 주요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17명, 맥쿼리 그룹, UBS, HSBC 등 글로벌 기업·금융회사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허명수 GS건설(006360) 부회장이 자리를 같이했다.
현 부총리는 “세계경제가 최악의 위기국면을 벗어나고 있지만, 기업투자가 여전히 부진해 단기로는 내수 확대, 장기로는 성장 잠재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기업의 협업을 통한 투자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규제개선에 초점을 맞춘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기존 피스밀한 방식의 규제 완화를 벗어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조건적인 규 제완화가 아닌 철저한 영향평가에 기반, 불필요한 규제를 선별하고 완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국 정부의 재정 제약을 고려하면 민관협력사업(PPP)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법·제도적 프레임웍을 확립하며 전문성을 보강하고, 기업은 특유의 도전정신으로 리스크를 부담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도 20년간 많은 PPP 사업을 성공적으로 벌였지만, 일부는 과다수익 보장 등으로 재정에 부담을 주기도 했다”며 “이런 문제를 개선키 위해 수요예측 모델을 발전시키고, 적정 수익보장 수준을 설정하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