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3번째 대통령 탄핵안…‘5명 못 채워 불성립 폐기’(종합)

by박민 기자
2024.12.07 22:39:32

[이데일리 박민 황병서 김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무산됐다. 탄핵안 가결 요건인 300명의 재적의원 중 200명을 채우지 못해 개표조차 하지 못하고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가결될 때까지 탄핵소추안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당분간 여야간 대립으로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소집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표결 참여와 찬성이 있어야 한다. 즉 탄핵 가결에는 범야권 의석 192석을 포함해 여당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지만 여당의 ‘표결 집단 불참’으로 정족수(200명)을 채우지 못해 자동 종료됐다.

이는 국민의힘이 표결 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함께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은 모두 부결하기로 당론으로 정하면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는 참여하고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는 불참하기로 한데 따른 결과다. 이날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투표에 참여한 이후 곧바로 단체로 회의장을 나가는 방식으로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본회의장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의 ‘표결 집단 불참’에도 안철수 의원은 홀로 남아 투표에 참여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박수와 함성을 받았다. 이후 오후 6시 40분경 김예지 의원이 돌아와 투표에 참여했고, 50분경에는 김상욱 의원도 3번째로 투표 대열에 합류해 여당 내에서 3석을 확보하게 됐다. 그럼에도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여당내에서 최소 5명 이상의 참여가 더 있어야 했지만 9시 20분 투표 종료까지 추가적인 표결 참여 인원이 없어 결국 탄핵안은 불성립 종료됐다.

이로써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는 일단 무위에 그쳤다.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이 자동폐기되자 대통령실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반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강력 반발하며 당장 오는 1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번 탄핵소추안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 등을 이유로 발의했다. 이들은 탄핵안에서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한 것과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정당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꼽았다.



당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의힘 내에서도 적잖은 비판이 일면서 표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있었다. 국민의힘은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한동훈 당 대표가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하며 탄핵 찬성 늬앙스를 풍기면서 탄핵 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2선 후퇴를 시사하고 임기 단축 개헌 등 ‘질서 있는 퇴진’이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표결의 열쇠를 쥔 당내 친한(친한동훈)계 및 중립 성향 의원들도 탄핵 반대의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다는 분석이 힘을 받는다.

대통령 퇴진을 바라는 여론이 높고 비상계엄의 여파에 따른 국내외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으로서는 정교한 ‘국정 연착륙’의 청사진을 이른 시일 내 제시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수많은 시민이 모여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

윤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어떤 형태로 구체화할지, 2선 후퇴를 할 경우 책임총리와 거국내각을 꾸리게 될지, 윤 대통령 임기 단축과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으로의 개헌에 야당과 여론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 등 어느 것 하나 풀기 쉽지 않은 문제다.

윤 대통령이 야당의 탄핵 공세에 직면하게 된 배경 중 하나로 당이 전달하는 민심을 외면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꼽혔다는 점에서, 건전한 당정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 역시 현 사태를 수습하고 연착륙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으로 꼽힌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를 찾아 민생 경제와 국정 상황 등 수습책을 논의하면서 당정 소통을 강조한 것은 이런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