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진화 나선 정부…조만간 추가 대응방안 발표

by정병묵 기자
2024.08.02 17:14:22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진화를 위해 조만간 추가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2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여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현황과 지난 7월 29일 발표한 대응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뒤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상품권 구매 시민들이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환불 촉구 기자회견에 사용할 손팻말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조만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커머스 발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예치 확대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2134억원(7월 25일 기준)에서 2745억원(7월 31일 기준)으로 확대됐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주 발표한 총 5600억원+α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고, 이르면 다음주부터 중진공·소진공을 통한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신용보증기금 협약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피해 소비자에 대한 신속한 환불처리도 차질 없이 지원 중인 것으로 점검했다. 7월 29일부터 피해 소비자는 위메프·티몬 대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서 직접 카드결제 취소·환불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주무 부처별로 이커머스 업체와 소통하며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이외에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품권, 공연업계, 농식품 판매업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에 대해서도 미정산 현황을 함께 점검했으며 필요시 소비자·판매자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2일부터 금감원 내 12명 규모로 TF를 가동했다. 금감원은 TF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도출하고 정부 관계부처에 공유하기로 했다. TF는 전담 직원 7명과 겸직 5명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티메프 현장 검사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적 자금 흐름 정황을 확인하고 검사 인력을 9명에서 12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번 TF 운영으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 대응 인력은 현장 검사 17명, 현황 관리 5명 등 총 34명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