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 의개특위 1차 청사진 발표…2026년도 의대 증원도

by이지현 기자
2024.07.31 14:00:0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달 말에 2026년도 의대증원 계획 등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합리적 인력수급 추계·조정 체계 구축 방안 등이 담긴 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1차 개혁방안을 8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그간 총 5회 본회의와 34회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8월 말까지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임상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수련체계 혁신안 마련 등에 매진해 왔다. 오는 8월 말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합리적 인력 수급 추계·조정 체계 구축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5학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증원해 5년간 1만명의 의료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었다. 2025학년 증원계획부터 의료계의 반발로 차질이 빚어지자, 정부는 합리적인 의료인력 추계 시스템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026년 증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숫자가 아닌, 앞으로 의료인력 수급과 관련해 체계를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별도 수급추계기구 등을 통해 증원방향이 논의될 예정이다. 의료계가 개인자격으로 (의개특위에) 절반 이상 참여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의협 등) 의료계가 빨리 논의에 참여하면 할수록 함께 논의를 이뤄갈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의개특위는 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구조 전환 및 전달체계 정상화 방안도 이날 함께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뇌졸중이 암질환, 심장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과 함께 4대 중증질환에 속하지만, 중증이 아닌 일반질병군에 속하다 보니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중환자 진료 비율을 50%까지 늘린다면 현재 뇌졸중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경실 실장은 “현재 중증도 분류체계 중에 수술 등이 필요없는 경우 환자분류체계(KDRG) 상 일반질병군으로 분류된 경우가 많다”며 “근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회별 간담회 등을 통해 보완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1차 중증도 분류 체계를 현행대로 가져가되 권역심뇌혈관센터나 어린이병원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정작업을 진행하면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에는 △중증·필수 수가 선별집중 인상 △예방·소통 활성화 △분쟁 조정 제도혁신 △불가항력 사고 보상 강화 등도 담길 예정이다.

정 실장은 “의료개혁 과제가 복합적 원인, 진단,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1~2개월의 논의 거쳐서 포괄적 대책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지만 환자, 소비자 등이 의료개혁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데 공감하며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 핵심적 우선과제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그전에 공청회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