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대기발령…조직개편 가속화

by김현아 기자
2023.09.07 15:18:1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서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이후 가짜뉴스 대응이나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에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예상된다.

7일 방송통신위 안팎에 따르면 이동관 위원장은 어제(6일) A모 이용자정책국장에게 대기발령을 내리고, 배중섭 기획조정관을 이용자정책국장 겸임으로 하는 인사발령을 냈다.

그런데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도 방송기반국장 겸임으로 활동해 방통위 내에서 4개 국(기획조정관, 방송정책국, 이용자정책국, 방송기반국) 중 2개국이 겸임 국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장급인 대변인 자리 또한 공석이어서 국장급 공무원 중 3명이 공석인 상황이다.

방송통신위 역사상 이 같은 규모의 국장 공석은 이례적이다. 이유를 물으니 방통위는 “인사에 관한 질문에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방통위 안팎에선 이동관 위원장의 ‘가짜뉴스 근절’ 의지와 이에 따른 ‘인터넷 규제 정책 강화’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이 위원장이 국회에서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는 원천 역할을 한다면서 가짜뉴스 근절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뒤, 방통위 내에 ‘가짜뉴스 근절 전담팀(TF)’을 신설하는 등 조직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짜뉴스 근절 TF’는 이용자정책국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가 주도하고 있으며, 인터넷 언론에 대한 규제, 악의적인 허위 정보의 유포를 방지하는 통합 심의법제 입법, 포털 및 SNS 관리 책임 강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뿐 아니라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법과 제도가 자율성과 혁신성을 유지하면서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과제는 주로 이용자정책국에서 뒷받침 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방송통신위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과 침해조사 업무가 개인정보위로 이관되면서, 이용자정책국의 업무 범위와 인원은 줄었다. 현재 이용자정책국은 단말기 유통 시장 및 통신 이용자 이익 보호에 관한 조사와 인터넷 및 통신 이용자 정책 관련 업무 정도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에선 이용자정책국을 조사국과 정책국으로 분리·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월 중 조직 개편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