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추경안 확정…스마트기기 보급 등 3586억 증액

by김형환 기자
2023.04.10 11:47:33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간의 갈등으로 통과가 미뤄졌던 ‘2023년 서울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292억원 등 3586억원이 증액돼 10일 확정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가결에 따른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이번 추경안 총 규모는 12조8798억원으로 본예산 12조8915억원 대비 117억원 감소했다. 이는 세입예산 중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157억원 증가했지만 중앙정부이전수입이 274억원 감소해 총 117억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존 학교기본운영비 824억원, 교육사업비 1528억, 시설사업이 1234억원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내부유보금이 3704억원 감소했다. 내부유보금은 지난 본예산 심사 당시 삭감됐던 5688억원으로 이 중 이전수입 감소분 117억원을 제외한 3586억원을 서울시교육청이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학교기본운영비의 경우 공공요금 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824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전기·가스요금 등이 대폭 오르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상당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액이 필요했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사업비에서는 논란이 있었던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292억9300만원, 전자칠판 361억5000만원 등이 포함돼 총 1528억원이 증액됐다.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의 경우 기존 서울시교육청은 중1 부족분과 고1 70% 보급을 위해 748억원을 신청했지만 서울시의회의 거부로 중1 부족분과 충전함 등의 명목으로 292억9300만원을 증액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디벗과 전자칠판 설치 등 서울형 미래교육 수업환경 구축을 통해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체제 조성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단순 디지털 기술 활용을 뛰어 넘는 교육의 디지털 전환으로 서울교육이 더 세계적인 미래교육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교육사업비로 △초등 돌봄교실 간식비 지원 250억원 △공영형사립유치원 운영 18억6500만원 △농촌유학 프로그램 지원금 5억3200만원 등이 편성됐다.

시설사업비는 총 1234억원 증액 편성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증액된 예산을 △석면제거(334억원) △학교 노후시설 개선(893억원) △급식 환경 개선(7억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추경 통과 이후 “1차 추경은 그동안의 예산 갈등을 해소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협치형 예산’의 성격을 가진다”며 “협치의 정신을 잘 살려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질 높은 돌봄과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체제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