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재훈 기자
2023.03.08 15:16:27
파주 캠프게리오웬·폴리텍大 개발엔 국비 '0원'
송추길확장 63억원…나머지 113억원은 어디서?
공여지 토지매입비 384억원은 모두 타지역 몫
"가장 비중 큰 경기북부에도 토지매입비 절실"
정부 "주변지역 지원 등 경기북부에 56% 배정"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6·25전쟁 이후 70년 가까이 각종 규제와 주한미군 주둔으로 발전의 제약을 받았던 경기북부가 정부의 생색내기 성과 발표에 또다시 이용만 당한 것으로 드러나 애꿎은 주민들의 서러움만 배가 되고 있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을 위해 101개 사업에 총 1조9111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3년도 사업계획’을 지난 6일 확정했다.
확정한 사업계획에서 국가의 재정지원 금액은 총 1766억 원으로 이중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절실한 부분인 토지매입비 지원은 4개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384억 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미군공여지 개발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토지매입비를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수년여에 걸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사업계획을 확정하면서 발표한 주요사업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군공여지가 소재한 경기북부지역 지자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전체 국비의 3%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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