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성과가 국내 성장 자극하려면…'제조업의 서비스화' 필요

by최정희 기자
2023.02.03 15:53:25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는 주로 재화 등을 수출하는 교역 구조인데 수출의 성장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서비스를 수출하거나 제조업을 서비스화하는 방향으로 산업 구조가 발전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권태현 한은 경제통계국 전문부국장은 2일 202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가가치 기준으로 본 한국·미국·중국·일본 4개국 간 교역 구조의 분석’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권 부국장은 “우리 경제는 수출 의존도는 물론 원부재료의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아 수직 분업화에 깊게 노출돼 있다”며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 비해 재화를 중심으로 한 중간재의 대외 교역 비중이 높아 전방, 후방 모든 측면에서 다른 국가보다 글로벌 가치사슬에 깊게 관여해 대외 환경에 그 만큼 민감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은 재화, 서비스, 건설 및 전기·가스·수도 등 기타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는 중국과 함께 재화 비중이 큰 나라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재화 수출 비중이 2000년 초반까지 80% 내외 수준에서 2011년 85.7%까지 증가하다 낮아졌지만 2018년 83.2%로 중국(83.3%)와 비슷하다. 반면 미국은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비중이 50% 안팎으로 유사했고 영국은 서비스 수출 비중이 60%를 넘어선다.

수입품도 재화 비중이 높고 서비스가 낮다. 총수입 중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상회한다.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이 5~15%에 불과한 것과 대조된다. 중간재로 투입되는 수입품 중 재화 비중 역시 2018년 78%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왔다.



반면 최종재 수입품 중 서비스의 비중은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함께 40% 내외 수준으로 60~70% 수준인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보다 낮다. 우리나라는 최종재 수입품 중 서비스 비중이 1995년 34.5%에서 2009년 462.%로 11.7%포인트나 높아졌으나 2011년 37.7%로 낮아졌다가 소폭 높아지는 듯 했으나 결국 2016년부턴 감소세로 전환됐다.

권 부국장은 “우리나라는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율이 낮은 재화를 중심으로 교역이 이뤄지기 때문에 국내 부가가치 창출의 효율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높은 수출의존도가 성장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선 수출을 통해 국내에 할당되는 부가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는데 이는 수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더불어 중간 투입에서 지식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하는 제조의 서비스화 방향이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간재로서의 지식서비스는 설계, 디자인, 법무회계, 광고, 마케팅, 금융 및 보험, 방송, 연구개발(R&D), 방송, 소프트웨어, IT서비스 등을 말한다.

권 국장은 “산업구조의 서비스화를 위해선 제조의 서비스화는 물론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개인서비스 분야의 확장도 필요하다”며 “외국인 관광 등과 같이 해외 수요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국내에 할당되는 정도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웹툰, 오락문화, 드라마, 여행, 영화 등 여러 제반 분야를 보다 확장하기 위한 스토리텔링의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권 부국장은 “우리 경제의 높은 수직분업화는 중간재 수출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부가가치가 주로 해외에 할당되는 것이 많고 국내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낮다”며 “고부가가치의 최종재 수출 비중 확대 노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