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김일성주의자, 총살’ 발언 김문수…고발 두고 여야 ‘극한 대치’

by박기주 기자
2022.10.17 12:24:12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향해 ‘김일성주의자, 총살, 종북’ 등 부적절한 과거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또 국감의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이 이미 사과를 했고 국감 본질과 벗어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책상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고소에 관한 건’ 서류가 놓여있다. 여야는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한 고발 여부를 놓고 거센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지난 14일 국정감사장 발언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 제13조 ‘국회모욕죄’와 제14조 ‘위증죄’로 고발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위원장에 대한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으며 국정감사의 본질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사진= 노진환 기자)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17일 오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국회 모욕죄와 위증죄 의결 등이 필요하다. 윤 의원이 김일성 수령에게 충성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국회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며 “사과했다고 하지만 오전엔 사과했다가 오후에는 취지를 번복하기도 했다”고 김 위원장 고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원은 “전직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 총살감이라고까지 했고, 다음날 반성의 기미도 없이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발언을 재차 주장했다”며 “그 사과가 진심이 아닌 것이 분명해진 이상 국회의원과 국민에 대한 모욕 의사가 명백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 위원장이 국감에서)민노총 위원장을 만나 얘기했다고 증언했지만, 민노총은 당일 바로 논평을 통해 그런 사실 없다고 했다”며 “발언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위증죄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 역시 “김 위원장이 국회와 국민을 모독, 능멸, 농락하고 도를 넘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을 보고도 네 편 내 편 갈라 정쟁화 한다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전직 대통령을 총살감이니 김일성주의자이니 하는 것이 나라인가, 이념의 정치를 끝내기 위해서도 국회법대로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의 발언 당사자인 윤건영 의원은 “국감을 하고 있는 의원에게 ‘수령에게 충성한다’는 말 자체는 (나를) 간첩으로 보는 것 아니냐”며 “국회의원에게 사과하라고 하니 제대로 하지도 않고 돌아서서는 (전직) 대통령에게 김일성주의자라고 하는 건 용납이 되지 않고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의 발언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에 반발하는 고성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법 등을 고려해 그날 전체적 상황을 보면 (김 위워장이) ‘국회의 권익을 훼손했다’는 것으로 규정하기 힘들다고 본다. ‘윤 의원이 수령에 충성하느냐’ 발언에 대해 김 위원장이 정중하게 네 번에 걸쳐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고 사과했고, 해당 발언을 고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맞받았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도 “(김 위원장에게) 경제·노동정책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들어야 하는 마당에 ‘국정감사 파행하겠다’는 말을 민주당이 하고 있다. 정책보다는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하며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특히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취재진을 향해 “기자들이 있으면 더 시끄러워 진다. 나가달라”고 말하며, 전해철 위원장을 향해 “김 위워장이 사과를 한 것 가지고 국감장에서 본질을 벗어난 말을 하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