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인도서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등 독립수사단 전격 지시(종합)

by김영환 기자
2018.07.10 11:11:23

인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인도 뉴델리에 도착 후 첫 일정으로 힌두교를 대표하는 성지인 ‘악샤르담 힌두사원’을 방문,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 인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인도 현지에서 서울시각으로 오후 늦게 관련 내용을 특별지시하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특별지시 내용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으로 국방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보다 강력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대목으로 여겨진다.

더욱이 문 대통령이 인도 현지에서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보고받고 서울 시각으로 9일 오후 이번 특별지시를 내리면서 고강도 조사를 주문한 것으로도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처음으로 사안이 공개된 뒤 시간이 좀 흘렀는데, 일단 이 사안이 가진 위중함·심각성·폭발력 등을 감안해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진이 신중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봤다”며 “인도 현지에 가 있는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도 순방을 다 마친 뒤 돌아와서 지시를 하는 건 너무 지체된다고 판단한 듯 하다”고 이번 특별지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독립수사단의 수사보고 체계와 관련해 “국방장관이 독립수사단 단장을 지명하고 그 단장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할 것”이라며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엔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지휘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