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날로 진화하는데‥사고예방엔 소홀한 은행들

by김동욱 기자
2014.10.07 12:16:30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면서 관련 피해는 계속 느는 추세지만 정작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해야 할 은행들은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데는 은행들의 잘못이 작지 않은 데도 금융사고 예방엔 전반적으로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은행권에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도입을 권유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FDS 시스템은 금융사기 유형에 들어맞는 의심 거래를 잡아내 은행이 사전에 금융 거래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해외로 돈을 송금한 이력이 없는 계좌에 출처가 중국인 IP가 침입해 인터넷 이체를 시도하면 FDS 시스템이 이를 이상 거래로 간주해 일단 은행 거래를 정지시킨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고객이 실수로 보이스피싱 일당에 금융정보를 알려줬더라도 사기조직이 돈을 인출하기 전에 은행이 이상 거래를 감지해 금융피해를 피할 수 있다.

효과도 어느 정도 검증됐다. 지난 1998년 신용카드사를 중심으로 도입된 이 시스템은 최근 5년간 15만 건에 이르는 의심 카드 거래를 적발했다. 금융당국 역시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은행권에 FDS 시스템 도입을 권고했지만 현재 신한은행과 부산은행 두 곳에서만 FDS 시스템이 갖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이 시스템을 도입한 후 현재까지 1만여 건이 넘는 이상거래를 적발했다. 이처럼 FDS 도입으로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큰 데도 나머지 은행들은 아직 FDS 시스템을 구축 중이거나 계획만 세우고 있어 적극적인 금융사고 방지노력이 부족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FDS 시스템을 갖추려면 금융사기를 유형화하는 등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며 “내년 하반기쯤엔 국내 시중은행에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준비가 미흡하기는 증권사도 마찬가지다. 증권사는 유안타증권(전 동양증권), 미래에셋, 씨티, 우리 등 4곳을 제외한 나머지 증권사엔 아직 FDS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준 의원은 “금융사기는 날로 지능화하고 있는 반면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대부분 고객에 대한 주의 당부에 머물러 있다”며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사고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당국이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이스피싱 사고는 정부의 강력한 대응에도 줄지 않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건수는 총 4만4816건으로 피해액만 4758억원에 이른다. 올 들어선 5월까지 2340건(피해액 303억원)의 보이스피싱 사기가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나 증가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