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700MHz 방송에 안 준다..우리는 3파전

by김현아 기자
2013.10.21 15:46:42

일본정부, 통신과 지능형교통시스템에 배분
우리나라는 방송, 통신, 공공 3파전..재난안전망 와이브로 채택시 700MHz 필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일본정부는 700MHz 주파수를 이용해 초고화질(UHD)방송을 할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상파방송사들은 UHD 방송으로, 통신사들은 롱텀에볼루션(LTE)으로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안전행정부가 추진 중인 재난안전망 기술방식으로 와이브로가 선정되면 700MHz 주파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700MHz 주파수 전쟁은 방송용·통신용·공공용 등 3파전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700MHz 대역 중 60MHz에 대해 이동통신회사에 할당을 완료했고, 보호대역을 제외한 나머지 25MHz 역시 방송이 아닌 지능형교통시스템(ITS)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한국, 일본의 700MHz 대역활용. ITU와 일본은 대부분 통신용으로 할당했고, 우리나라는 KBS 등 지상파방송사들이 UHD 방송 전송을 위한 주파수 할당을 요구해 미래부와 방통위가 연구반을 운영 중이다.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9일부터 11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총무성과 NHK, 일본 케이블TV연맹 관계자들을 만났다. 일본정부는 지상파 주파수를 활용해 UHD 방송을 할 계획이 없으며 위성·케이블·IPTV로만 UHD방송을 전송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미래의 기술적 흐름을 봤을 때 지상파 방송사는 앞으로 전송기능보다는 콘텐츠 제작업체로서의 기능을 하고, 전송은 올IP 기반의 브로드밴드가 맡지 않겠냐는 게 일본 정부의 시각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일본TV는 위성튜너를 내장하고 있고 전체 가구의 30%는 NHK위성방송을 시청해 지상파로 UHD방송을 하지 않아도 큰 어려움이 없다”며 “(지상파 직수신율이 낮은) 우리나라와 달라 연구반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지켜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지상파방송사(KBS,MBC, SBS)는 공익을 위한다면 지상파방송이 차세대 방송(UHDTV)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700MHz를 방송용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통신업계는 글로벌 추세와 국민 경제의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만 방송용으로 쓸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전송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UHD방송은 케이블TV망이나 위성방송, IPTV 등으로 전송하는 게 낫다고 보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모바일광개토플랜에서 700MHz의 용도는 총 108㎒폭 중 40MHz폭만 통신용으로 결정했을 뿐, 국가재난망에 쓴다는 이야기는 없었다”면서 “하지만 얼마 전 미래부가 와이브로는 재난안전망 기술로 밀기로 한 만큼 700MHz 주파수의 와이브로용 분배 문제 역시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는 재난안전망 기술방식으로 모토로라 계열의 테트라와 와이브로를 두고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예비타당성을 검토받고 있다. 연내 와이브로가 재난안전망 기술방식으로 선정되면, 정부로서도 700MHz 주파수의 와이브로 사용을 허가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