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살인생중계’ 10시간 뒤 차단…구글 답변은

by김현아 기자
2024.05.16 13:45:3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적제재’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구글 검색과 ‘살인생중계’ 유튜브 콘텐츠가 뒤늦게 접속이 차단됐다.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는 네이버·다음 등 국내 검색 엔진과 달리 구글에선 지난 13일까지 검색이 가능했고, 50대 유튜버의 ‘살인생중계’ 영상도 한동안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구글은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삭제·차단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컴 에릭슨 구글 정부 대외정책 담당 부사장은 한국시각으로 오늘(16일) 새벽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의 실무협의에서 이같이 약속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구글은 향후 한국의 실정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차단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들이 유통될 경우 한국의 방통심의위와 더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류희림 위원장은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유튜브 살인 생중계 콘텐츠가 삭제요청 10시간이나 지난 뒤에야 삭제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향후 구글 측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아울러,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나 허위조작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구글 측의 선제적인 자율규제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 9월 구글의 대외정책을 책임지는 마컴 부사장이 방통심의위를 방문해 1차 협의를 한 데 이은 구체적 후속 협의다.

한편 방심위는 ‘디지털교도소’의 경우 지난 월요일 국내 인터넷서비스업체(ISP) 접속 차단 결정을 한 뒤 접속이 불가능했지만, 새로운 도메인으로사이트가 생겨 이날 해당 도메인에 대해 다시 접속 차단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