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증’ 넘어 ‘수출규제’해소도 지원…중기부, 中企 수출 전방위 대응

by김영환 기자
2024.05.13 14:38:17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기초화장품 및 기능성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는 케미랜드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한 ‘2023년 공급망실사법 컨설팅 시범사업’에 참여해 유럽 지역 수출을 위한 환경·사회·지배주고(ESG)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했다. 기업의 인권과 환경, 지배구조 등을 담아낸 이 보고서는 유럽 지역에 화장품 원료를 수출해야 하는 이 회사가 필수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유익동 케미랜드 부사장은 “환경을 파괴하는 원료를 쓰는지, 원료를 만드는 회사에 아동 착취가 없는지, 회사의 지배구조는 어떤지 등등을 굉장히 꼼꼼하게 요구한다”며 “중기부와 수행기관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등의 도움을 받아 3~4개월 만에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케미랜드는 이를 기반으로 이탈리아 URAI, Maprecos, 프랑스의 디올, 독일 바스프 등 유수의 유럽 기업 뿐만 아니라 아모레퍼시픽(090430), LG생활건강(051900) 등에서 요구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해 수출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권역별 해외 주요 국가의 최신 수출규제 현황(자료=중소벤처기업부)

최근 보호무역주의 기조 하에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수출규제가 급증하고 있고 규제 유형도 복잡해지는 추세다. 13일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2019년 3766건이던 수출규제는 지난해 9467건까지 크게 늘었다.

문제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수출규제에 대한 인식 및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기업의 62.5%는 수출규제 대응 전담부서가 있지만 중소기업은 39.6%에 그쳤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해외인증뿐만 아니라 수출규제 전반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해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확대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에 따른 것이다.

우선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공급망 실사지침 등에 대한 종합컨설팅 지원을 확대했다. 케미랜드가 수혜를 본 사업이다. 공급망 실사지침 외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공급망 전반에 대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규제 및 성능기준·라벨링·미사용 증명 등 상대국에서 인증 외에 별도로 요구하는 규제도 포괄해 지원한다.

수출규제에 대한 시험분석비용 지원도 신설했다. 실제로 컨버터, 디바이스 서버 등 산업용 유·무선 통신장비 생산 기업 ‘시스템 베이스’는 유럽 유해물질사용제한(RoHS)을 비롯해 △미국 화학물질규제(TSCA) △유럽 고위험 화학물질 사용제한(REACH) △분쟁광물규제 등 다양한 수출규제를 받고 있다. 수출규제가 적용되는 제품이 20개 정도로 필요한 시험 예상비용은 각각 150만원으로 총 3000만원 가량이 예상되는데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수출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해외인증 위주였던 상담범위를 수출규제까지 확대해 수출규제 애로를 파악하고 상담과 정보제공도 지원할 것”이라며 “수출규제를 총괄하는 국표원과도 협업해 수출규제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산업부가 중소기업에 파급력 있는 규제 발굴 시 중기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