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24.04.11 11:43:10
제22대 총선서 여당 압승하며 정부 경제정책도 위기
금투세 폐지 사실상 무산 가능성 커
기업 밸류업, 야당도 추진에는 찬성하나
법인세 인하 등 법 개정은 난항 전망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며 윤석열 정부가 자본시장을 대상으로 펼쳐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시장에서는 금투세 폐지는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일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경우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제22대 총선세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압도적인 과반을 차지했다.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하면 범야권의 의석은 190석 안팎에 이른다.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금투세 폐지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고 있다.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나 여당이 총선에 패배하며 법 개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수익의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까지 유예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상황이었으나 정부가 이를 폐지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증권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의 세제 혜택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ISA 계좌 납입한도를 현재보다 상향하고 납입 금액을 전액 비과세해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경우 여야가 방향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추진은 예정대로 진행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의 인센티브로 내세운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감면 등과 같은 세제 개편안의 경우 향후 국회 통과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추진 동력은 약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소액주주 증시 참여가 확대되며 나타난 결과가 사실상 밸류업 정책이라고 본다면,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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