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4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확정…전년比 3.9%↑

by박진환 기자
2022.12.26 15:21:09

초대형 산불진화헬기가 산불 진화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조 4837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2조 3903억원과 비교해 3.9%(934억원) 증액된 규모로 기후대응기금(2276억원) 등에 포함된 산림분야 사업을 더하면 총 지출 규모는 2조 7842억원이다. 이를 통해 산림청은 산불과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산림자원관리 7660억원, 산림재난대응 6543억원, 산림복지 및 산촌 활성화 2817억원, 임업 경쟁력 강화 2321억원,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1342억원, 연구개발 1808억원 등이다. 이번에 확정된 산림청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대비 366억원 늘었다.



최근 급증한 소나무재선충병 차단을 위한 방제 예산(249억원)을 증액했고, 임업인 자금난 해소와 경영 활성화를 위해 238억원 규모의 융자금 지원을 확대했다. 목조 건축물 4개소와 목재자원화센터 건립 설계비(17억원)를 반영해 국산목재 이용을 촉진하고, 산불피해목의 활용을 증진한다. 국민들이 많이 찾는 정원·수목원 조성, 국가숲길 관리, 산림휴양시설 확충 등에도 29억원이 추가로 배정됐다. 내년도 주요 사업을 보면 우선 기후변화로 대형화·일상화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중점적으로 강화한다. 산불진화헬기 4대와 고성능 산불진화차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고, 지난 동해안 산불 당시 산불진화 취수원으로 효과가 입증된 다목적 사방댐 4개를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를 강화하고, 예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지역을 중심으로 총력 방제도 강화한다. 발견된 감염목과 감염우려목 방제사업(700억원)을 추진하고, 보호수·산림보호구역 등 보존 가치가 높은 소나무림에 대해 예방주사(5000㏊, 128억원)를 실시한다.

특히 내년에는 치산녹화 50주년을 맞아 산림사업 융자금 30%(238억원)와 보조금 4%(442억원)를 증액하는 등 산주와 임업인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임업직불제의 신청·검증·관리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친환경 목재수확으로 소득이 감소되는 산주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주요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도 현실화한다. 산림경영의 근간인 임도시설 단가를 10년 만에 13% 인상하고, 14년간 동결됐던 사유림매수 단가도 50% 인상한다. 유아숲교육·숲해설·산림치유 등을 제공하는 복지전문업 지원 단가도 현실화한다. 국민들이 숲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한 신규 사업들도 확대한다. 안면도에서 울진까지 총 849㎞의 숲길을 연결하는 동서트레일을 조성하고, 국민이 많이 찾는 국가숲길의 관리와 보수 등을 통해 걷기 수요에 부응한다. 또 국민들이 아파트 베란다 등에 손쉽게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급형 정원 모델을 개발하고, 반려식물 클리닉 운영 및 사립수목원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난대수목원 조성 등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내년도 산림청 예산은 사전 예방적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으로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면서 “재정사업의 효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