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36만명씩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내달 대응방안 나온다

by원다연 기자
2022.06.16 14:00:00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직장인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경제활동인구 확충과 축소사회 대비 방안을 담은 정책들을 차례로 내놓는다.

정부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다음달부터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비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대응 등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4대 분야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분야별로 경제활동 참여제고와 인적자본 확충, 학령·병역자원 감소와 지역소멸, 고령층 복지·돌봄서비스 확충,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와 청년층 맞춤지원 등을 핵심과제로 꼽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경제를 지탱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0년대에 연평균 36만명씩 감소하다가 2030년대에는 연평균 53만명씩 감소할 전망이다.

이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투입 위축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하고 있다. 노동투입이 잠재성장률에 미친 기여도는 지난 2011년~2015년 0.7%포인트에서 2016년~2020년 0.2%포인트로 떨어졌고, 2021년~2022년에는 -0.1%포인트로 마이너스 전환했다.



그간 정부가 수백조원을 투입해 저출산 대응에 나섰지만 인구 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모습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시행계획(예산안 기준)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3차에 걸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해 2020년까지 총 225조원을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사용했다.

새 정부는 인구 정책의 무게추를 기존 저출산 대응에서 인구 감소 시대 적응으로 옮겨간단 구상이다. 정부는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위해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화 함께 경력단절여성의 복귀 지원 등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추진한단 계획이다. 또 첨단분야의 외국인력 비자를 신설하는 등 외국인력 도입제도를 개선하는 등 범정부차원의 외국인 정책 개편을 검토한다.

축소·고령사회에 대비해 로봇, 디지털헬스 등 산업을 육성하고 재택의료센터 도입 확산 의료·돌봄·요양서비스 통합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아울러 저출산에 대응한 정책도 병행한다. 정부는 부모급여를 월 70만원부터 10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해 출산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육아휴직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중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확대한단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