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예상 출산율 0.7 정말 충격적..文정부 책임"
by김유성 기자
2021.12.09 13:45:01
'극단적 초저출생 국가' 논평
"공약에 인구 유지 대책 포함"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민의힘은 최저 수준인 한국의 합계 출산율(2020년 기준 0.84)에서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충격적’이라는 논평을 냈다. 인류 문명사에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극단적인 초저출생 국가’로 내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 김병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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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김병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2020년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 출산율 0.84를 기록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2024년 합계 출산율이 0.7로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발표가 있었다”면서 “정말 충격적”이라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않았던 ‘극단적인 초저출생 국가’로 대한민국이 내몰리고 있다”면서 “저출생·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출산율 하락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물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엄청난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다지만 결과는 OECD 38개국 중 독보적인 출산율 꼴찌”라면서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 경제 정책 실정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부동산 폭등, 고용 및 사회 안전망 붕괴 등이 ‘초저출생’이라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급격한 초저출생 상황을 문재인 정부처럼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국가생존전략차원에서 접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조만간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공약을 내놓겠다는 언급도 있었다.
김 대변인은 “매우 어려운 문제지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인구를 유지하려는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저출생·고령화 관련 공약을 조만간 발표해 인구 유지를 위한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