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종호 기자
2020.07.06 13:00:18
자신의 페이스북에 샌드박스 통한 혁신 동참 강조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성과를 소개하는 영상을 홍보하며 동참을 강조했다.
박용만 회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 산업의 등장과 더불어 전 세계는 혁신의 각축장이 된 지 오래”라며 “우리는 이기기는커녕 따라가기도 벅찬 달리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회장은 “법과 제도가 달리기에 적합하게 바뀌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모두가 혁신에 동참하는 노력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혁신의 물꼬를 틀 물길이 열려야 한다”며 “그것이 지금은 샌드박스”라고 강조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아이들이 뛰노는 모래놀이터(샌드박스)처럼 규제와 상관없이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실험해 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영국이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처음 도입했다. 한국 정부도 지난해 1월 17일 정보통신기술(ICT)·산업 분야에서 제도를 도입한 뒤 같은 해 4월 금융 분야로 제도 적용을 확대했다.
그간 기업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핀테크지원센터 등 각 정부 기관을 찾아야 했다. 이를 두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다소 소극적인 행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지난 1월 대한상의 내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신설해 민간까지 신청창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지난 5월 공식 출범했다. 기업에서는 기존 정부부처에서 민간으로 신청창구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돼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 당시 박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도 일을 벌이려는 젊은이가 늘고 있지만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로 인해 시도 자체가 막히거나 사업모델이 마름질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면서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문제점보다는 미래 가능성을 우선 평가해 일을 벌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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