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비핵화해법 규범적→정치적 접근으로 전환"

by원다연 기자
2018.06.22 13:32:08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전봉근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장은 22일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의미는 기존의 비핵화 해법을 국제법적·규범적 접근에서 정치적·거래적 접근법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봉근 연구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에는 북한이 안보 문제 때문에 핵무장을 해온 것을 알면서도 일방적인 포기를 요구해왔다”며 “그런데 지금은 접근법이 바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연구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첫 마디가 ‘발목잡는 과거가 있었다’는 것이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 크게 공감하는 제스쳐를 보였다”며 “두 정상 모두 정상회담을 하기까지 내부적 난관이 많았을 텐데,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이 CVID가 안들어갔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미북 정상간 정치적 합의로 ‘잘해보자’고 한 것이고, 부찾거인 문제는 밑에 장관들이 합의하도록 하는게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연구부장은 “합의문은 짧지만 미북간 6개월동안 정말 많은 대화가 있었다”며 “북미간 굉장히 많은 양해사항과 이해사항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군 유해송환 등을 시작으로 앞으로 이같은 북한의 조치가 이어질 것이란 해석이다.

다만 그는 “핵문제에 핵심적인 건 핵물질과 핵탄두 딱 2가지”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조치가 20%만 이뤄지더라도 돌이킬 수 없다고 했는데, 정말 이 핵심에 들어갈 수 잇다면 10%만 하더라도 성과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합의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지속하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