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분야 선진 5개국, 제주에 모인다

by박진환 기자
2018.06.20 12:00:00

성윤모 특허청장(사진 왼쪽 2번째)이 14일(현지시각) 미국 뉴올리언즈의 웨스틴 뉴올리언즈 캐널플레이스호텔에서 안드레이 이안쿠(미국), 무나카타 나오코(일본), 션창위(중국), 브누아 바티스텔리(유럽) 등 세계 5대 특허청의 청장들과 협력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 등 지식재산 분야 선진국들의 특허청 회의가 제주에서 열린다.

특허청은 22~25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TM5 및 ID5 중간회의(Mid-Term Meeting)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TM5(Trade Mark 5)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등 상표 분야 5개 선진국들의 특허청 협의체다.

ID5(Industrial Design 5)는 디자인 분야 5개 특허청 협의체다.

TM5 및 ID5 중간회의는 연말로 예정된 연례회의(Annual Meeting)에 앞서 전 세계 상표·디자인 출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5개국 특허청이 각 국가별로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신규 사업을 새롭게 발굴·제안하는 등 상표와 디자인 분야의 세계적 흐름과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스페인에서 개최된 TM5 및 ID5 연례회의에서 올해 의장국으로 선정됐고, 이에 따라 국제 상표제도와 디자인 제도 논의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올해는 TM5 회의에서 해외 상표출원 시 국내와 다른 상품명칭 때문에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통인정 상품목록 구축방안(미국)’ 및 해외 출원시 심사결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심사결과 비교분석사업(한국)’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ID5 회의에서는 각국의 디자인보호제도를 비교·분석한 ‘디자인 등록요건 비교연구(한국)’, ‘디자인출원에 영향을 주는 관청의 정책과 기본경제요소 분석(유럽)’ 등의 과제를 다룰 계획이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협력과제 이외에 4차 산업혁명시대에 등장하는 새로운 혁신적 상품이나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제안한 5개 특허청간 새로운 협력비전을 담은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도 논의된다.

이재우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TM5·ID5 중간회의 및 연례회의 개최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국제 상표·디자인 제도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5개국 특허청간 적극적인 협력과 논의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상표와 디자인이 적극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